트럼프, 파월 향해 소송 카드 꺼냈다…"연준건물 개보수비 부실 관리"

연준 개보수 현장 찾은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을 상대로 소송 가능성을 공식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는 연준 본부 개보수 비용이 과도하게 불어난 점을 문제 삼으며, 파월 의장의 조기 사임과 금리 인하를 동시에 요구하는 이례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플랫폼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파월 의장을 향해 "지금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연준이 건물 개보수를 엉망으로 지휘한 것은 끔찍하고 극도의 무능함"이라며 "파월을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개보수 비용은 당초 19억 달러에서 현재 약 25억 달러로 증가했는데 트럼프는 이를 두고 "5,000만 달러로 끝날 수 있었던 일이 30억 달러로 불어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는 연준 본부를 직접 방문해 "공사비가 31억 달러에 달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파월 의장은 즉각 "그건 사실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계산에 포함한 건물은 이미 5년 전에 완공된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연준 측은 현재 진행 중인 공사의 실제 비용은 약 25억 달러라고 설명했다.

백악관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해 "파월이 연준을 체계적으로 잘못 관리해왔다"며, "이러한 대규모 공사비 증가는 반드시 책임 소재를 밝힐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예산국(OMB) 러셀 보우트 국장 또한 "이는 스스로 모스크 예산을 낭비한 것"이라며 조사를 촉구했다. 

또한 카롤린 리킷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가 소송 가능성을 검토 중임을 확인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법적 절차나 대상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문가는 이번 소송 발언이 실질적인 법적 구속력은 크지 않다고 평가한다. 연준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예산 통제를 받지 않는 독립 기관이며 연준 의장을 임기 전에 해임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단순한 정책 불일치나 비용 논란만으로 해임이나 소송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트럼프의 공세는 단순한 비용 지적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는 연준이 금리 인하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지속해서 강하게 비판해왔으며 이번 비용 논란을 그 연장선에서 활용하고 있다. 공사는 늦어질수록 통화정책 압박으로도 연결되는 상황이다. 

경제 전문가와 시장 관계자들은 "정치적 공세가 계속될 경우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회복 어려움과 시장 불안 심리 확산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과거에도 연준의 정치 중립성 침해는 금융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