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11월 '마약류 유통·밀반입' 특별 합동단속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주요 과제 [그래픽=국무조정실]

정부가 오는 10∼11월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은 13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반기 특별단속은 △현장 유통 차단 △유통 경로 근절 △밀반입 차단 등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장 유통 차단을 위해 추석 명절, 축제 등 시기에 맞춰 투약·유통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장소를 중심으로 경찰·지방자치단체·검찰·법무부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유통 차단에 나서기로 했다.

또 유통 경로 근절을 위해 온라인(텔레그램 등)·오프라인(의료기관 불법 처방 등) 유통 경로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밀반입 차단을 위해 해외 출입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명절 휴가철 시기 관세청·해양경찰청·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해 마약류 반입 시도를 차단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선 '제1차(2025∼2029년)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보강 관련 협의도 이뤄졌다.

이에 따라 유통 차단 세부 전략을 신설해 민생 범죄로의 확산 가능성을 막고, 예방·재활 부분도 강화해 중독자들이 재범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4∼6월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3733명을 단속해 621명을 구속하고, 마약류 2676.8㎏을 압수했다.

특히 검찰·관세청 합동 분석을 통해 필로폰 2.5㎏ 밀수 사범을 검거하고, 한국과 태국의 합동 단속 작전 등으로 코카인 600㎏, 케타민 45㎏을 압수했다.

경찰 온라인마약수사전담팀이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온라인 마약사범 1663명을 검거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시스템을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 기관 23개소를 적발한 것도 주요 단속 사례로 꼽았다.

윤창렬 실장은 "20∼30대가 마약류 범죄에 노출되는 비율이 증가한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