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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들을 단죄하는 것과 별개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최고권력자로 선출되어 권력을 거머쥘 수 있었는지 정치와 사회 전반을 성찰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는데,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해당 사건으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법원은 김 여사 계좌 3개와 모친 최은순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봤다.
또 김 여사는 2022년 재·보궐선거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을 부정하게 청탁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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