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부동산 공급대책 조만간 나올 것"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여당 정책 사령탑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조만간 부동산 공급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노진환 기자)

한 의장은 13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공급 대책은 부처 종합으로 나올 텐데 기재부(기획재정부)와 국토부(국토교통부)가 중심이 돼서 만들 수밖에 없고 아마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공급이 거의 최악의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라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둔다”고 했다.

한 의장은 구체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언급했다. 그는 “인·허가 절차를 단순화한다던지 또는 병렬해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으면 규제 기간을 줄여주는 방식에 대해서 아마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받는 대주주 요건에 대해 한 의장은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보유 가액 기준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하향하겠다고 발표했다. 여당은 이에 현행대로 대주주 요건을 유지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한 의장은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간 자금을 조금 더 건강하게 자본시장 쪽으로 오게 하려면 대주주 요건이라는 것을 타이트하게 10억 원으로 내리는 게 결국 좋은 시그널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도소득세는 시행령으로만 해서 정리되는 부분이어서 조금 빠르게 의견들이 정리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했다.

한편 한 의장은 배당 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에 관해선 “현재는 검토 단계에 있지 않다”면서도 “ 다 세법에 관련한 사항이어서 결국은 국회에서 논의하게 된다. 그러면 다양한 의견들을 다 듣고 검토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계산도 해보고 할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