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구속…도이치 주가조작 등 조기 기소·남은 수사 속도

사진 = 뉴시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혐의를 중심으로 김 여사를 1차 기소한 뒤 남은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인 12일 오전 11시58분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는 '증거 인멸 우려'다.

특검이 지난달 2일 현판식을 갖고 정식 출범한 지 41일 만으로, 최장 150일의 수사기간을 고려하면 '정점'인 김 여사를 구속한 것은 상당히 빠른 성과라는 평가다. 상대적으로 수사가 오랜 기간 진행된 주요 사건들에 집중해 혐의를 다지고, 이를 뒷받침할 녹취 및 관련자 진술을 충분히 확보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은 이번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 등 건진법사 이권개입 등 세 가지 범죄 혐의를 담았다.

특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며 김 여사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해 통정거래 등 3700여차례 매매 주문을 하는 방식으로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봤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주가조작 일당에게 40% 수익을 배분하기로 했다'는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 녹취, 김 여사가 코바나컨텐츠 직원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해 차명 거래를 한 구체적 정황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청탁과 관련해서는 샤넬백과 고가 목걸이, 인삼가루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김 여사 간 통화 내역 등으로 혐의 입증을 시도했다. 김 여사 측은 물품을 받은 바 없고, 통화는 인사치레라는 입장이지만, 특검은 김 여사가 청탁 목적으로 전달한 선물을 모두 받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날 심문에 '깜짝' 현출된 '반클리프 아펠' 진품 목걸이도 김 여사 구속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최근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김 여사가 해외 순방 당시 착용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자신이 구매해 전달했다는 진술과 진품 목걸이를 확보했다.

그간 김 여사는 순방에서 착용한 목걸이가 모조품이며, 어머니에게 선물하기 위해 20여년 전 홍콩에서 구매했다고 해명해 왔다. 김 여사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거가 나오며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김 여사 측 주장이 힘을 잃게 됐다.

김 여사의 구속으로 수사의 동력을 얻게 된 특검팀은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관저 공사 특혜 의혹 등 남은 여러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는 데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검은 우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영장에 포함된 사건부터 기소한 뒤 추가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16개 범죄와 더불어 특검 인지 사건까지 포함한다. 방대한 수사 범위를 고려하면, 구속 기한 20일 안에 마치기는 역부족이란 분석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20일 안에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공식 수사 기간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먼저 1차 기소를 하고 나머지 사건도 순차로 기소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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