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해외인재 韓 유치하면, GDP 6% 늘어난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한국이 해외 인재 100만명을 국내로 유치하면 국내총생산(GDP)이 6%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저출생과 산업 경쟁력, 내수를 잡으려면 해외 인재들을 끌어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1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김덕파 고려대 교수팀과 공동 연구해 내놓은 결과를 보면, 해외 인재 100만명을 한국에 유치하면 전국 지역경제에 최소 145조원의 부가가치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국가 전체 GDP의 6.0%에 해당하는 규모다.

보고서는 △국내 교육을 통한 인공지능(AI) 전사 육성 역부족 △출생률 저하에 따른 산업 인력 부족 △우수 인재 적자국으로서 산업 경쟁력 향상 위한 방책 △획기적인 내수 진작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김덕파 교수는 “현재 등록 외국인이 135만명인데, 해외 인재 위주로 100만명을 더 늘리면 지역내총생산(GRDP)은 145조원이 증가하고 이는 국가 전체 GDP의 6.0%에 달한다”며 “총수요 측면에서 보면 전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지닌 해외 고급 인력 유입으로 소비가 느는 것은 물론이고 노동 생산성과 산업 경쟁력 향상, 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통해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시민 규모에 따른 경제적 효과(자료=대한상의)

대한상의는 해외 인재 유치 전략으로 △외국인 정주형 특화도시 △글로벌 팹 유치 △해외 인재 국내 맞춤 육성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첫손에 꼽은 게 국가 차원의 외국인 정주형 특화도시 샌드박스다. 세계적인 석학인 폴 로머 뉴욕대 교수의 ‘차터 시티’(Charter City) 이론이다. 기존 도시의 규범적 틀을 유연하게 적용해 해외 시민이 사회·경제적으로 융합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정주 생태계를 마련하자는 의미다. 이를 위해 정주 인프라 수용 여력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 클러스터와 관련성 높은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고, 비자 혜택, 세제 감면, 교육·의료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여기에 일정 구역에 한해 규제 특례를 실현하는 메가 샌드박스 아이디어를 덧붙이면, 적은 자원(시간·인력·행정)으로 특화도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전략산업 생산 팹 유치도 제안했다. 비자·정주 혜택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반도체, AI 등 첨단산업의 입지 결정은 해외 인재를 끌어들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인재로 채워지지 않는 산업 고급인력을 해외에서 국내 기업에 맞춰 육성하고 데려오는 ‘선(先)육성 후(後)도입’ 전략 역시 필요하다고 상의는 강조했다. 이는 단기적인 인재 수입이 아니라 예비 해외 인재를 한국 산업에 맞게 교육·훈련해 고급 인재로 육성하는 공급 사다리 전략이다. K팝, K컬처를 통해 한국에 우호적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우수대학 재학생 중심의 인재 양성·취업·정주 연계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AI 시대가 열리면서 지구촌의 인재 영입 줄다리기가 더 치열해지고 있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시 조성을 통해 이들이 빠르게 안착하면서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 기제를 시급히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