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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언젠가는 가야 하는 길이지만, ‘테라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당장 민간에 맡기기보다는 우선 신중하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황윤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석좌교수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관련해 안정적인 정책을 강조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장점이 많은 것은 분명하지만 발행 초기부터 민간에 맡기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는 것이 황 교수의 생각이다. 그는 “해킹, 탈세, 외화 유출 등 위험이 발생한다면 뱅크런·펀드런처럼 ‘코인런’이 발생할 수 있다”며 “민간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고 하면, 가지고 있는 담보에 대한 신뢰가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때문에 민간에 무조건 맡기기에는 리스크가 아직 크고 좀 더 시험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황 교수는 현재 정치권을 중심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관련 법안이 쏟아지는 등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속도가 빠르다고도 평가했다. 그는 “아무래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한 준비가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갑자기 도입했다가 큰 위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편이 좋다“고 말했다.
특히 황 교수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를 두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것과 관련 민간보다는 은행부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편이 낫다고도 판단했다. 그는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규제, 통제를 잘 해야 한다고 본다”며 “그런 측면에서 시작은 은행부터 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한국은행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한국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을 관리한다면 안정적일 것”이라면서도 경직성을 경계했다. 그는 “안정적이긴 하겠지만 경직되는 측면이 있어 고민이 필요하다”며 “은행부터 시작하고 한은이 관리하며 비은행으로 발행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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