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결국 구속됐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결국 법원이 발부했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된 사례를 남겼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 여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쳤다.
재판부는 발부 사유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들었다.
이날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김 여사는 정식 입소 절차를 거쳐 독거실에 수감될 예정이다.
김 여사는 지난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댄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2022년 재·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을 부정하게 청탁받은 혐의까지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과 김 여사 측은 법정에서 혐의 소명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한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약 3시간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T)을 준비했고, 이에 대비해 김 여사 측은 약 80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준비했다.
특검팀에서는 한문혁 부장검사를 비롯한 8명의 검사가 심문에 참여했고, 구속이 필요한 사유 중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는점을 강조했다.
또 특검팀에서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 여사가 '국정농단'을 자행했다고 썼다. 김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8천만원 상당의 샤넬백과 목걸이 등을 받고 통일교 현안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이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돼야 한다'는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팀은 김 여사가 공범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특히 명태균씨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2억7천44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김 여사 측에서는 특검팀이 제시한 범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에서는 최지우·채명성·유정화 변호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명태균 의혹, 건진법사 의혹 등 개별 사건에 대한 입장을 종합 정리하며 김 여사의 건강이 좋지 않아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까지 강조했다. 또 유정화 변호사가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폈다.
김 여사는 이날 법정 최후 진술에서 "결혼 전의 문제들까지 지금 계속 거론되고 있어 속상하다"며 "판사님께서 잘 판단해 주십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후 정 부장판사는 결국 특검팀의 손을 들었다.
한편 김 여사는 2012년 3월 당시 검사였던 윤석열 전 재통령과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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