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광복절 특사, 정치적 이해관계로 비쳐…사면 개혁해야”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하며 제도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면이 국민 화합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이 최고위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면권은 국가원수가 가진 고유 권한이라 당정 협의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국민과 대통령을 걱정하는 마음을 가진 정치인으로서 소신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눈치만 보며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도 무책임한 모습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광복절 특사에 대해 “국민 화합이라는 원래 취지와 달리 정치적 이해관계의 소산으로 비칠 수 있는 점은 매우 안타깝다”며 “우리 진영에 대해서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힘들더라도 특검이나 재심 등의 절차를 거쳐 당당한 경로를 선택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사면을 위해 국민의힘 부패사범까지 포함해 가며 할 일인지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야당 인사까지 포함한 사면 결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어쨌든 대통령 권한인 만큼 일단 대통령이 결심한 이상 그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

그러나 현재의 사면 제도에 대해서는 “오늘날 대통령 특별사면 제도는 보은 사면·정치권 이해관계 사면이 되어버렸다”며 “애초의 국민 통합 등의 취지는 사라지고, 통수권자에게 정치적 부담을 안기며 그로 인한 진영 간 갈등이 오히려 심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제는 사면 요건 및 심사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혁 방향과 관련해 “사법개혁·검찰개혁을 통해 사법권·검찰권 오남용에 의한 피해 방지책을 마련한 후, 바람직한 대통령 사면권 관련 논의를 위해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 최고위원의 이번 발언은 여권 내부에서 나온 첫 공개 비판으로, 향후 사면 제도 개선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