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임준혁 기자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는 한국 경제에 더욱 민감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며 “산업과 통상은 따로 갈 수 없는 정책이며 전략산업과 통상협상, 해외투자, 기술협력을 묶는 패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FKI)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제32차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지적하며 앞으로 우리의 대응 전략으로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PECC는 1980년에 설립된 정부, 산업계, 학계를 아우르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책 싱크탱크로서 APEC 공식 옵서버로 활동하고 있다. 아태지역 경제협력체 설립 구상을 마련해 1989년 APEC 출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기도 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FKI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 여 본부장은 작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 대학교 교수와 함께 특별연설자로 초청받아 글로벌 통상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중장기 통상 전략과 앞으로 APEC이 추구해야 할 아웃라인도 제안했다.
이날 특별연설을 통해 여 본부장은 ▲경제 이슈의 안보화 ▲상호의존성의 무기화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혁신 가속화를 3대 변화 흐름으로 꼽았다.
그는 "무역, 기술, 공급망이 더 이상 경제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 됐다"면서 "최근 보호무역 기조하에서는 상호의존성을 무기로 삼아 자국 이익을 위해 상대국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의 높은 무역의존도(90% 이상)와 제조업 비중(27%)을 거론하며 ▲아세안·인도 등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확대를 통한 공급망 및 시장 다변화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통상·산업·안보를 결합한 융합정책 강화 ▲기후변화, 공급망, AI 등 신통상 규범 형성 주도의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산업과 통상은 이제 따로 갈 수 없는 정책"이라며 “전략산업과 통상협상, 해외투자, 기술협력을 묶는 패키지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태지역 정책 아이디어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온 APEC과 PECC가 아태지역 협력과 연대의 길을 함께 써 내려가자"고 당부했다.
올해 한국이 20년 만에 APEC 의장국을 맡아 서울에서 열린 이번 PECC 총회에서는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 아시아·태평양 협력의 재구상’이라는 대주제 아래 글로벌 통상, AI, 인구구조 변화 등 3개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산업부는 APEC 회의를 앞두고 CEO 서밋(대한상의 주관),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수출 붐업 코리아 등 다양한 경제인 행사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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