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2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우리 진영에 대해서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힘들더라도 특검이나 재심 등의 절차 이후 당당한 경로를 선택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면권은 국가원수가 가진 고유 권한이라 당정 협의 사안은 아니다"라고 썼다.
그러면서도 "국민과 대통령을 걱정하는 마음을 가진 정치인으로서 소신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눈치만 보며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도 무책임한 모습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광복절 특사가 국민 화합이라는 원래 취지와 달리 정치적 이해관계의 소산으로 비칠 수 있는 점은 매우 안타깝다"고 적었다.
이어 "특히 이번 사면을 위해 국민의힘 부패사범까지 포함해 가며 할 일인지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오늘날 대통령 특별사면 제도는 보은 사면·정치권 이해관계 사면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또 "애초의 국민 통합 등의 취지는 사라지고, 통수권자에게 정치적 부담을 안기며 그로 인한 진영 간 갈등이 오히려 심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고 있다"며 "따라서 이제는 사면 요건 및 심사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법개혁·검찰개혁을 통해 사법권·검찰권 오남용에 의한 피해 방지책을 마련한 후, 바람직한 대통령 사면권 관련 논의를 위해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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