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김현경 기자 | 미국의 달러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과 맞물려 국내에서도 통화주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회에서 여권을 중심으로 입법에 속도가 붙는 가운데 당 주류와 달리 신중론을 펴는 토론회가 열렸다. 특히 기존 당내에서 법제화 추진 배경으로 꼽혀왔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원화 국제화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주장도 제기돼 향후 당내 논의 방향이 주목된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자 더불어민주당 경제통으로 꼽히는 김영환 의원은 '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고 신중론을 띄웠다. 도입 필요성에 이견은 없지만, 향후 제도적 보완점을 찾아 신중히 다가가야 한다는 의견의 세미나가 앞으로도 연이어 열리면서 기존 정무위 중심으로 이뤄지던 스테이블코인 입법 논의가 다른 상임위로 확대되며 한층 활발해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은행 중앙화에 대한 반발로 민간에서 낮은 수수료를 앞세워 나오는 거 같은데 공공적 뒷받침이 안되면, 사고나 블랙머니 흐름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나올 수 있다"며 "공공과 혁신 사이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자, 결제 시스템 구조화가 숙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있다"며 "저희가 화두를 여는데 이후 원화·국채 기반 스테이블코인 2, 3탄 세미나를 준비하는 의원실도 있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국내 이용자 보호, 금융안정성, 주조차익(시뇨리지)에 대한 공공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도화 핵심은 이용자보호, 특히 역외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이용자 보호"라며 "불투명한 발행 및 준비자산 관리 현황은 경미한 충격에도 인출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재원 서울대 교수의 경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미미한 상황에서 진입장벽이 낮을 경우 다수 업체들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과도한 혜택 경쟁에 나설수 있고 이는 준비자산 운용의 리스크를 키운다고 주장했다. 발행사들이 수익률을 좇아 고위험·장기 자산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거나, 회계감사 직전에만 안전자산을 보유하는 방식의 규제 차익 우려도 제기했다. 여기에 낮은 자본금 요건은 '코인런' 위험을 키울 수 있어 금융안정성을 훼손하기에 은행 수준의 레버리지·유동성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교수는 "사적화폐는 항상 뱅크런으로 붕괴됐다. 역사적으로 경제학자들이 우려해온 점"이라고 했다.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확대될 경우 기존 한국은행과 시중은행이 공유하고 국고로 귀속되던 주조차익이 소수 민간 발행사에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교수는 은행의 독점적 발권력에서 비롯된 수익이 민간 기업의 수익원으로 사유화될 경우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짚으면서 강한 규제를 받는 은행과 달리,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규제 밖에서 막대한 이익을 누릴 수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 당내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스테이블코인 확대 명분으로 언급하던 '통화 패권 경쟁 강화'를 반박하는 주장도 나왔다. 김영식 서울대 교수는 "근본적으로 통화 주권은 스테이블코인 유무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통화정책에 달려 있다"며 "통화의디지털화만으로 원화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외환거래 규정이 미비한 가운데 해외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거래 허용 여부부터 정리되지 않으면 불법 송금, 자금세탁 등의 취약성이 커질 수 있다고도 비판했다.
이날 스테이블코인 도입으로 대기업이나 빅테크의 수신기능과 서비스업을 전면 허용해주면서 금산분리 원칙이 깨지는 게 아니냔 한은 측의 첫 입장 표명도 나왔다. 이병목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은행이 아닌 비은행, 대기업이나 빅테크가 기존 은행업을 우회해서 수신 기능과 지급결제 서비스업을 전면적으로 하게 되는 구조가 된다"며 "금산분리 원칙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풀게 되는 건 우려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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