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하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무리수"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조차 '지금은 증원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며 속도 조절을 말했지만,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필두로 한 민주당은 '국민 중심 사법개혁'이라는 현판을 내걸고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국·윤미향 사면과 같은 억지 명분과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가 가득한 이 법안을 과연 '국민'이라는 단어로 포장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 대표가 말하는 '충분한 명분'이란, 결국 이재명 대통령 1인을 위한 사법리스크 제거란 말인가"라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연이은 헛발질에 지지율이 하락하니 이제는 골대 자체를 제멋대로 옮기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하는 인사는 다 옳습니다'라며 맹종하던 정청래 의원이, 당 대표가 되니 임금님께 진상하듯 대법관 증원까지 밀어붙이겠다고 나서는 모습은 가관"이라며 "사법부를 정치권의 울타리로 전락시키는 시도를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사회적 공론과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졸속 대법관 증원법을 즉각 철회하고, 사법부 독립과 국민 신뢰를 해치는 입법 폭주를 멈추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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