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반복적 산재 기업, 입찰 자격 영구 박탈·금융 제재·신고시 포상 지급 등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사업장 입찰 자격 제한 영구 박탈, 금융 제재, 안전관리 미비 관련 신고자에게 파격적 포상금 지급 등의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비공개로 진행된 국무회의의 부처보고에서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조치 대응과 국토부가 마련한 건설 중대재해 대응 방안을 보고받고 이러한 내용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1건도 없다"면서 기업들이 안전비용을 꼭 확보할 수 있게 과징금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면서 입찰 자격 제한을 영구 박탈하는 방안, 금융 제재, 안전관리가 미비한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상설특별위원회와 같은 전담 조직을 만들어 상시적인 감시와 관리 그리고 연구를 지시하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직을 걸 각오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이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근절 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아예 기술을 훔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기술 탈취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면서 그 방안을 고안할 것을 주문했다.

국방부와 소방청, 산림청이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산불예방대책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 물은 후, "국방부 헬기를 활용해 산불을 조기 진압하는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 내년 봄 산불을 철저히 예방하라"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 주재로 이날 오후 열린 제36회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공포안 22건, 전시법령안 31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 안 4건, 일반 안건 1건과 부처보고 2건, 그리고 2건의 토의가 진행됐다.

이 중에서 전시법령안 31건과 관련 "을지연습에 대비한 전시 대통령 긴급재정 경제명령안 등"이라며 "이 대통령은 수십 년 전 만들어진 법안을 베끼다 보니 시대 상황과 동떨어진 게 많다면서 제대로 한번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전시 법령안은 전쟁 등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비상조치 등을 규정한 법률로, 평시에 마련해 대통령 재가 대기 상태로 보관하다가 유사시 즉각 공포·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