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는 나라 땅’에 공공주택 3.5만호 짓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심희수 기자】 정부가 국가의 ‘노는 땅’과 낡은 공공시설을 개발해 청년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3만5000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유휴 국유지와 노후 청·관사를 복합개발해 공공주택 3만5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 들어 한 차례도 구체적인 주택 공급 수량과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이례적으로 이번 공급 방안엔 구체적 수치가 포함됐다. 

정부는 2035년까지 공급하기로 예정됐던 공공주택 2만호를 조기 공급하고, 수도권 내 역세권 유휴부지를 새로 발굴해 1만5000호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공급이 확정된 사업지는 ▲용산 유수지 400호 ▲광명세무서 200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300호 등이다. 그 외에도 ▲종로 복합청사 ▲천안세관 ▲대방군관사 ▲성수동 경찰기마대 등의 부지가 활용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까진 큰 틀에서 수량만 설정해놓은 상황”이라며 “추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구체적인 공급 시기와 사업지별 주택 수, 추가 발굴된 사업지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서로 다른 관리주체가 인접한 국유재산을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속도감 있는 복합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기재부가 관리하는 서울지방병무청 부지는 국방부가 관리하는 해군복지단·해군호텔 부지와 통합 개발된다.

구 총리는 “과거엔 국유재산을 재정의 보완수단으로 인식해 그 역할이 제한됐으나, 이제는 초혁신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국민 모두의 공동 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국유재산의 창의적인 활용과 경제성장 뒷받침을 통해 공동체의 행복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