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이하 연체자까지 포함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신용사면'이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2금융권에는 신규 고객 유입이라는 호재와 연체율 관리라는 구조적 부담이 동시에 부상했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 사이 5000만원 이하의 빚을 연체했다가 올해 12월까지 모두 상환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해주는 신용사면을 단행한다.
이번 신용사면은 1999년 외환위기 이후 다섯 번째로, 범위와 채무액 모두 사상 최대다. 지난해 진행했던 신용사면 대상 범위가 기존 2000만원 이하 연체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대상 인원은 최대 324만명으로 지난해 대비 6배, 채무액은 약 17조원으로 지난해 대비 4배 이상 늘었다.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금융거래가 가능해진 소비자들은 신용카드 발급과 대출을 재개할 수 있어, 카드사와 저축은행·캐피털·대부업체 등에 신규 고객 확보 기회가 열린다. 지난해 신용사면 당시에도 약 2만6000명이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았다. 대상자 중 11만3000명은 제1금융권 신규 대출을 받았다. 이는 당시 대상자의 신용평점이 평균 30점 이상 상승하고, 20대 이하 청년층은 약 40점 올라 제도권 금융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진 결과다. 이에 따라 신규 카드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카드 사용액과 수수료 수익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2금융권이 이미 연체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5월 일반은행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4.2%)이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국내 저축은행 연체율도 9년 만에 최고치였다. 이번 사면 대상자 상당수가 중저신용자나 다중채무자일 가능성이 커 재연체 위험이 높다. 업계에서는 카드론·리볼빙·현금서비스 등 고금리 단기대출의 연체율이 시간이 지날수록 오를 것으로 우려한다. 심지어 연체 삭제를 노린 편법 차환 수요와 이를 알선하는 브로커의 등장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신용사면 주기가 1999년 외환위기 이후 2013년, 2021년, 2024년에 이어 올해까지 14년→8년→3년→1년으로 급격히 단축되면서 금융권에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신용사면은 제도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보 부족으로 금융기관이 대출을 꺼리게 되고, 담보 중심 대출 문화 속에서 불법 사금융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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