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는 현실을 반드시 바꾸겠다"며 산업현장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혁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6차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에는 죽음이 너무 많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뿐 아니라 교통사고, 각종 재해·참사, 산업재해 사망까지 여전히 심각하다”며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사는 문제에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피할 수 있는데도 비용 절감을 이유로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사회적 타살”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규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의 처벌 규정이 있지만, 사고 이후 점검에 그치는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 현장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바보짓'이라는 인식을 줘야 한다며 산업현장을 일상 점검하고 미이행 시 엄정 제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위험을 하청·외주로 떠넘기고 이익만 취하는 행태는 옳지 않다”며 “제도 내 최대한의 조치를 하고,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단속 강화 및 처벌 수위를 상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입찰 자격 제한 영구 박탈, 금융제재, 안전 관리 미비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파격적인 포상금 지급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 상설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상시적 감시 및 연구를 주문하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직을 걸 각오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포스코이앤씨와 DL건설 등 대형 건설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마치는대로 산재 사고 업장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예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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