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정상회담·서희건설·골든·야놀자·권도형

놀유니버스 X10타워 외관. (출처=놀유니버스 홈페이지)

◇李-트럼프 25일 만난다…４대그룹 경제사절단 추진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이 오는 25일로 확정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 6월4일 취임한 지 82일 만이다. 이번 방미는 트럼프 대통령 초청에 따른 실무 방문 형식으로,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안보 및 경제환경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의제는 한반도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 관세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배터리·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 경제협력과 첨단기술·핵심광물 협력 강화가 포함된다. 이번 방미엔 김혜경 여사와 재계 총수 등 경제사절단도 동행할 예정이다. 경제사절단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 중심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李대통령 "산재 사망은 사회적 타살"…강력대응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자 '사회적 타살'로 규정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12일 국무회의에서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고 위험이 높은 업무를 하청·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책임은 안 지고 이익은 보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근 노동자가 일터에서 숨지는 사고가 반복 발생하면서 이 대통령은 참모진에게 산재 사망 사고의 '직보'를 지시하고, 징벌적 배상제와 면허 취소를 검토하게 하는 등 연일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또한 이주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대통령실 "주식양도세 정부안 불변"…코스피 3200 붕괴

대통령실은 12일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당정의 조율을 더 지켜보겠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양도세 부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내놨으며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50억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후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여당의 기류를 따라 '50억 기준' 주장에 힘 실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대통령실이 나서서 이런 관측에 선을 그은 셈이다. 강유정 대변인은 "기재부 역시 (10억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방침에 대해) 바뀐 바 없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실도 시장 상황을 살피면서 당정의 조율과정을 지켜보겠다는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12일 코스피 지수는 변화 없는 대통령실의 입장에 전 거래일 대비 0.53% 내린 3189.91에 거래를 마쳤다.

◇"김건희에 반클리프 목걸이 줬다"…서희건설 자수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서희건설 측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구입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특검은 서희건설로부터 해당 목걸이 진품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했으며, 김 여사 인척 집에서 발견된 동일 모델의 가품과 함께 법원에 증거로 제시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목걸이를 홍콩에서 20년 전 산 가품이라고 주장한 점을 지적하며, 이를 수사 방해·증거 인멸로 보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해당 목걸이는 2022년 나토 회의 참석차 스페인을 방문했을 때 착용한 것으로, 재산 신고 누락 의혹에 이어 뇌물 의혹까지 번졌다. 한편 서희건설은 11일 오후 3시5분 '현직 임원의 횡령·배임혐의설 풍문 또는 보도 관련’에 대한 조회공시 사유로 거래정지됐다. 거래가 정지되기 전 서희건설 주식은 전 거래일 대비 7.31% 내린 1623원에 거래 중이었다.

◇야놀자·여기어때 400억 쿠폰 '먹튀'…과징금 15억

공정거래위원회가 모텔 대상 '광고성 쿠폰' 갑질 혐의로 야놀자(현 놀유니버스)와 여기어때컴퍼니에 시정명령과 15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두 회사는 애플리케이션 상단에 더 많이 노출되는 광고를 업체에 판매하면서, 소비자 구매까지 유도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합한 결합형 광고상품을 만들어냈다. 그런데 공정위 조사 결과, 야놀자는 계약기간인 1개월이 종료되면 미사용 쿠폰을 임의로 삭제했다. 여기어때는 심지어 발급된 쿠폰 유효기간을 단 '하루'로 설정해놓고는 당일 사용되지 않은 쿠폰을 소멸시켰다. 이로 인해 입점업체는 이미 낸 쿠폰 비용을 회수할 기회를 잃고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 공정위는 이를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판단해, 야놀자에 5억4000만원·여기어때에 최고액 10억원을 부과했다. 소멸된 쿠폰액은 각각 12억원과 359억원에 달했다.

◇케데헌 '골든' 빌보드 1위…英美 싱글차트 석권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골든'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1위를 기록했다. 지금까지 이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한 K팝 가수는 그룹 방탄소년단(BTS·6곡)과 팀 멤버 지민(1곡)·정국(1곡)뿐이다. 여성 가수가 부른 K팝 노래로 '핫 100' 1위를 기록한 사례는 '골든'이 최초다. 특히 '골든'이 앞서 지난 1일 미국 빌보드와 더불어 세계 양대 차트로 꼽히는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서 1위를 기록하면서, 이 노래는 두 차트를 모두 석권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골든은 지난달 초 81위로 '핫 100'에 데뷔한 이래 작품의 흥행을 등에 업고 23위, 6위, 4위, 2위, 2위로 '차트 역주행'을 하더니 7주 차에 결국 1위 고지를 밟는 데 성공했다.

◇최대 130년형인데…'테라' 사태 권도형, 유죄 인정?

미국에서 테라USD 발행 관련 사기 등 혐의로 재판 중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입장을 바꿔 유죄를 인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권씨 재판 관련 결정문에서 권씨가 유무죄 답변을 변경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12일 오전 법정에서 긴급 협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권씨는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다. 법조계와 업계는 그가 '플리 바겐'(유죄인정 조건의 형량 경감 또는 조정)을 통해 형량 감경을 노리거나, 친 가상화폐 정책을 펴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맞춰 사면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테라는 1달러 연동이 붕괴되며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초래했고, 미 검찰은 권씨가 시세조종 공모에도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