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위기특위, 배출권 거래제 논의...韓 “유상할당비율·잉여배출량처리 등 검토”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임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10일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12일 '배출권 가격,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조찬 세미나에서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한 논의를 펼쳤다. 

지난 7월 15일 세 번째 조찬 세미나에 이어 개최된 네 번째 세미나는 배출권 거래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된 입법·정책적 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출권 가격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기업에 할당한 배출 허용량을 거래할 때의 가격으로, 시장·정책·경제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 배출권 가격 경로 왜곡·거래 및 유동성 부족·배출권 허용총량 및 공급과잉 문제 해결,  △ 배출권 거래시장 정상화를 위한 입법적 검토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발제가 이뤄졌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총배출허용량(CAP) 선형감축제도 도입, 유상할당(정부가 배출권을 유상으로 판매) 확대, 시장안정화제도 개선 선물시장 중심 시장구조 개편 등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한정애 위원장은 이와 관련 "발전 부문을 포함한 유상할당 비율 확대, 잉여 탄소배출량에 대한 적정한 처리, 최저·최고가격 설정 필요성, NDC 목표와 연계한 CAP 목표 설정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보도 자료를 통해 "이후에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전략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조찬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