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종료' 예고한 국정기획위,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논란'만 무성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참석자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현판식에서 손뼉 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5년의 청사진을 그리고 이번 주 활동을 끝으로 해산할 예정인 국정기획위원회는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아 경제2분과장에서 사임한 이춘석 무소속 의원에 대해 해촉을 결정했다는 공지 외에 지금까지 별다른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국정기획위 활동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아 새 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을 총괄 담당했다. 국정기획위는 이 의원의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6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이 의원의 해촉을 결정했다고 알렸다. 

김한나 국정기획위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경제2분과장 이춘석 기획위원의 사임에 따라 해촉할 예정"이라며 송경희 기획위원이 신임 경제2분과장으로 내정됐다고 전했다. 이후 이 의원에 대한 국정기획위의 공식적인 언급은 없는 상태다.

아울러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 서면 브리핑으로 대체되고 있다. 조 대변인은 국정기획위가 이 의원의 해촉을 알린 다음 날인 지난 7일부터 서면 브리핑을 진행 중이다. 다만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의원의 논란과는 무관하다. 서면 브리핑으로 진행하는 건 국회 일정 등이 겹치는 상황"이라고 답변하며 일축했다.

앞서 이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인 보좌관 명의의 주식 계좌로 네이버, 카카오페이, LG씨엔에스 등 세 종목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났고 비슷한 시기 이 의원이 거래한 종목들이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선정되며 논란이 됐다.

논란이 커지자, 이 의원은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공식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에서 사임했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은 "진상을 신속히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고 민주당 지도부도 이 대통령의 지시에 맞춰 이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

아울러 25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이 의원에 대한 출국금지와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차명거래 보좌관을 조사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이 의원이 경제2분과장을 역임한 국정기획위는 오는 13일 '대국민 보고회'를 끝으로 공식적인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