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도,부산⑦] 해수부와 멜치궁물

[폴리뉴스 정하룡 칼럼니스트]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구촌 인류는 지금, 디지털문명 낯선 지대에 '퐁당' 들어섰습니다. 이를 '굴러떨어진 토끼굴 앞'이라고도 하고, 와룡도사는 석기·물기시대를 지나 공기시대에 본격 진입했다는 표현도 했어예. 

기억하실랑가몰라, 이 구간에서는 '시간의 주름'이 급격히 소물어지기 때문에 호모사피엔스는 무개념·무능력·무책임 '3무상태'에 빠진다캤습니다. 급속히 '좀비Zombie世'에서 '현혹세眩惑世'로 빠져들어 분열·해체·멸종의 트랙을 달리게 된다캤어예. 

다행히도 '하나님이 보우하사', 지구촌 변방 싸워스코리아에 주권재민 정부가 인류 '자뻑의 길'에서 EXODUS 중에 있지예.  

해서 와룡도사와 그의 '아니'들은 2024갑진년에 이어 2025을사년을 '멜치궁물의 해'로 선포하고 "변방의 북소리, AX문예보紋囈報(문: 무늬 그림자 허깨비, 예: 잠꼬대 헛소리~에 관한 報: 깃발 시그널...)"를 긴급 타진하고 있지예.

국민주권 李 정부가 곧 李시바를 만나고, 25일에는 트 씨도 만날 예정입니다만, 안에서 새는 '박아지'는 밖에서도 샐 듯합니다. 해서 '멜치궁물의 해'의 웅숭함에 대해 몇자 보냅니다. [DIGITAL創世紀 中 AX紋囈報 柱]

엠.알.오는 포커스 전환이다 @정하룡 作

 

DOGE : 기후에너지부 

도널드 트럼프 워메리카퍼스트 대통령의 '워싱턴 사랑'은 각별하다. 트럼프1.0 행정부 때도 그랬지만, 2025년 8월10일(현지시간) 자신의 트루스에 "텐트, 범죄, 불결함이 생기기 전 워싱턴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도였다"고 적었다. 

트럼프2.0 행정부가 들어서자 마자 'DOGE'를 신설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에게 맡겼다. DOGE는 '(비효율적인)정부 조직 개편' 작업이 그 핵심 과제였다. 

머스크가 효율부를 떠난 후, 지난 3일 워싱턴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DOGE의 '미국 국제개발처 해체 작업' 공무 중이던 에드워드 코리스틴이 청소년 10여명에게 집단 린치를 당한 것이다.

이에 기다렸다는 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1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연방수사국FBI·비밀경호국 직원들·국경순찰대가 거리의 남성(노숙인·미등록 이민자·범죄자 확인 없이)들을 체포 구금하기 시작했다. 

"범죄자들은 떠날 필요 없다. 당신들은 마땅히 있어야 할 감옥에 넣을 것", "노숙인들은 즉시 떠나라.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내가 국경을 잘 관리해 지난해 불법 월경자가 '제로'였던 것처럼 우리 수도 역시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

이와 같은 트럼프의 '워싱턴 치안을 위한 작전'을 두고 일각에서는 "특별자치구 워싱턴을 연방정부가 직접 통치하려는 수작"이라며 "트럼프는 지난 몇년 동안 이 도시를 '살인과 범죄의 악몽' '더럽고 범죄가 만연한 곳'이라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비판적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은 민주당 지지층이 압도적으로 강한 도시이며, 인구 70만명인 워싱턴에서 트럼프는 2016년 대선 때 4%, 지난해 대선에선 7% 가량 득표했을 뿐이다. 워싱턴은 1973년 자치구로 독립했다. 예산과 법률 등에 대한 감독권은 연방의회에 있고, 워싱턴 방위군 통수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으면, 자치 행정은 어느 주에도 소속되지 않은 특별구역이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1일 시청 기자회견에서 "(정부세종청사에서)해양수산부가 빠져 나가고, (신설되는)기후에너지부는 호남으로 가고, 산업통상자원부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가면 행정수도의 살은 다 빠져 버리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기후에너지부 호남권 유치'는 세종시에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도 역행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3일 자신의 SNS에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이재명 대통령께 적극 건의드려서 기후에너지부가 호남으로 옮겨와서 호남 발전의 견인차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과 비교하면서 "기후에너지부 호남 설치론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중앙부처 세종시 설치라는 원칙론을 무너뜨리면서 행정수도 건설의 근간을 흔들어버린 정치적 행위"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기후에너지부 신설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 해양수산부 

국민주권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안 발표가 13일로 잡혔다.     

이에 '조선업' 관련 해수부의 "해수부에서 관장해야 선박 전 과정에서의 이슈를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과 산업부의 "전후방 산업과 연계해 통상전략을 짜고 기술개발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서는 형편이다. 

특히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해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가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도 핵심 키워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미 관세협상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에서 '통상 협상'이 가장 주요했다고 주장했다. 

"마스가 관련 의견을 제시한 과장에게 표창을 줄 예정"이라며 산업부의 공로 인정을 확실히 했다. 

또 '조선 업력'에 대해서도 철강, 기계, 에너지 등 전후방 산업과 긴밀히 맞물린 제조업 기반 산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산업부 소관임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위기대응, 기술개발, 타업종 연계 등 적극적인 조선산업 정책을 펼칠 수 있던 것도 현행 체제 덕분"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전재수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난달 24일 취임 직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해수부의 기능 강화, 역할 강화 측면에서 산업부의 '조선해양플랜트과' 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조선산업을 해수부가 맡을 경우) 1000배, 10.000배 실적을 낼 수 있다"고 했다.

이는 해수부가 선박 '건조'를 포함한 조선산업의 '전 주기'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조선산업이 '현장'과 근접해 있어, 정책 효율성이 더 높다는 주장에 기반한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인프라'의 차원, 즉 선박 관련 국제 대응과 기술 기준 정비 역시 해수부가 전담하고 있고, 인력 측면에서 항해 등 전공자 중심의 '선박직' 우수 인력이 다수 포진돼 있고, 국제해사기구(IMO) 대응·선박 검사·안전관리·연구개발(R&D)·선박 금융 등 관련 정책 기능 등 조선 관련 전문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친환경·자율운항 등 미래 선박 흐름에 따라 국제 기준이 바뀌면, 이를 반영한 국내 법령 정비와 기업 안내까지 모두 해수부가 처리한다"는 설명이다.

 

'멜치궁물'이란...? 

이번 워메리카와의 관세협상 때, 'MRO'가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MRO가 뭐꼬...?"라 했다. 

얼마전 와룡의 칼럼에 '멜치궁물'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갱상도 사투리다"라고만 알았지, "아니다, RE100 중 하나다"라고 까지는 짐작하지 못했다. 왜...몰랐을까? "전혀 다른 버전이기 때문이다."

산업시대에는 '대량생산 대량소비' 체제였다. 대한민국 조선소도 어쩌다 '다품종 대량생산' 체제를 갖췄다. 다양한 종류의 배를 수십척 만드는 방식이다. 해서 생산시설 조선소는 넓고 크다, 설계 인원도 많다. 

다품 대량생산 시스템은 유조선, 컨테이너선, LNG선, 군함 등 다양한 종류별로 동시에 여러척 건조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시장은 변한다. 조선소(생산자)가 원하는 배만 수주할 수도 없는 일. 즉 설계가 완비됐고, 건조 실적이 있다고 해서 물량을 계획대로 채울 수는 없다. 게다가 대체로 설계에서 건조해, 인도 시점까지 2년 정도 걸린다. 

새 수주를 하면 새 설계가 나와야 하고, 새 자재 준비도 해야 한다. 결국 배도 제 때 못 만드는 악순환에 빠진다. 해서 다양한 종류의 배를 미리미리 건조하는 '다품종 대량생산 방식'이 '어쩌다 정립'됐다. 

이런 생산방식으로 10년 넘은 설계와 자재 패키지로 똑같은 '붕어빵'을 찍어낼 수 있어, 저기량 인력과 오래된 설비로도 여러 척 생산이 가능했다. '표준 설계안'을 고객이 수용하는 대신, 가격은 싸게, 품질은 높게 보상해야 헸다. 지금까지는 그랬다.

 

멜치궁물은 '다시'를 이름이다. 

디지털시대에는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이다. 무조건 많이 만들어 '박리다매'하던 때는 지났다. 

주문 사양이 고객이 바뀔 때마다 바뀌고, 그때마다 기존 설계를 몽땅 뜯어고쳐야 하고, 고객의 주문량도 한 척(?)뿐이라면 살아남을 조선소는 없다. 

이번 미국과의 협상에서 대한민국이 사용한 'MRO카드'는 '낚시배'가 아니라 '낚시법'이다. 군함의 경우, 배의 선체는 중요하지 않다. 배에 장착된 '무기 무장 시스템'이 핵심이다. 크루즈도 인테리어 테마가 다르고, 세부 디자인도 다르다. 인테리어 디자인의 재설계가 '배'보다 비싸다. 

 

산자부의 성공 키워드가 여기에 있다. 조선소는 배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배는 지속적으로 수리보수정비'MRO'돼야 한다"는 발상의 전환에서 온 것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스스로 "이번 협상은 '산업·통상·자원'이라는 세 단어를 모두 아우르는 우리 산자부의 정체성과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힌 것처럼, 산자부가 "전후방 산업과 긴밀히 맞물린 제조업"에 기반한 '규모의 경제학'에서 돌이켜 '다시' '다시' '다시' 방향을 잡고 있다. 대량생산 대량소비 산업생산 체제가 그 수명을 다했다.  

마찬가지로 전재수 해양수산부장관도 '다시' 돌이켜야 한다. "해수부의 기능 강화, 역할 강화 측면에서 산업부의 '조선해양플랜트과' 이전 요청"이라는 발상은 젊은 장관답지 않게 '누추'하다. 물론 해수부의 규모의 경제학적 측면은 산자부에 비해 사이즈는 작은 편이다. 

그렇다고 산자부의 '플랜트'를 가져오려는 발상은 '윗돌 빼 아랫돌 괴겠다'는 고약한 아이디어다. .국민주권 정부의 '해수부 부산 이전' 정책과 '해양수도, 부산' 어젠다에 어울리지 않는 판단이다. 5극3특 체제, 북극항로 개척, 동남권 3조원 규모 투자은행... 어느 것 하나에도 맞지 않다. 부산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는 큰 오판이다.

지난 총선 때, 전재수 장관의 지역구 일부가 선거구조정으로 떨어져나갈 때, "내 살점이 떨어져나가는 듯하다"고 했다. 그때의 '동네사람들 삶'에 대한 진정성과 정치를 왜 하는지에 대한 절실함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 

목포만 항구가 아니다. 부산도 항만.. 물류.. 해양.. 무역.. 하늘.땅.바다...국제무역허브가 이미 갖춰져 있다. 해양수도의 조건인 물류인프라도 이미 준비돼있다. 

물류는 무역이고, 무역은 금융이다. 산업혁명시대는 끝났다. 디지털혁명을 가로지르고 있다. 디지털금융시스템을 해수부가 이니셔티브를 쥐면 좋겠다. 

해서 멜치궁물은 '다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