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임준혁 기자 | 마스가(MASGA) 프로젝트와 관련 정부 주도로 국내 중형조선사를 인수해 미국 해군 함정의 유지·보수·정비(MRO)와 장기적으로 신조까지 맡는 ‘특화 조선소’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후보로는 진해 케이조선, 부산 HJ중공업, HD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등이 거론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마스가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국내에 미 해군 함정 MRO를 위한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것을 비롯해 한미 조선 협력기금 조성, 협의체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한국·미국 국적의 숙련 노동자 고용 의무화 ▲투자 및 기금 지원을 전제로 중장기 MRO 물량의 안정적 확보 담보 ▲인프라 등 필요한 기반 시설구축에 필요한 제반 비용에 대한 한국 정부의 보증과 투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의원실은 법안 제안 이유로 "미 군함과 수송선의 신조가 가능한 한국 조선소 중 ▲특별지역과 보안 구역 지정 ▲조선 협력기금의 조성·운용 ▲범정부 차원의 조선 협력 협의체 설치 등을 통해 한미 해군 조선 협정체결과 전략적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미국 측에 마스가를 제안하기 전부터 산업통상자원부·국방부·외교부와 필요한 정책과 입법을 조율했고 이 과정에서 '국내 투자 확보'라는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마스가 프로젝트 시행 시 조선업이라는 제조업 공동화, 고용 문제, 핵심기술 유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복안이라는 분석이다.
이러한 과정이 반영돼 일종의 ‘초안’으로 나온 법안이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스가 지원법 제정안이다.
업계에서는 마스가 지원법이 미국 현지 투자뿐 아니라 국내에서 미 해군 함정의 건조와 MRO를 수행할 구역을 따로 마련하는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최근 제기된 국내 기업의 일방적인 현지 투자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미국 밖에서의 함정 신조 시 우려되는 군사기밀 유출 문제를 해결하고 상대적으로 일감이 부족한 일부 중형조선사의 생산시설을 활용함으로써 MRO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배경에서 시작된 마스가 지원법에 따라 현재 당국과 여당은 정부 주도로 중형조선사를 인수해 미 해군 MRO와 함정 신조를 맡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시작할 수 있는 MRO 사업부터 시작해 미국의 관련 법 개정을 거쳐 장기적으로는 함정 신조까지 따낸다는 복안이다.
HJ중공업은 지난 3월부터 미 해군 보급체계사령부와 MRO 자격 요건인 함정정비협약(MRSA) 체결을 추진해 왔고 현재 협의 중이다. 지난달에는 부산·경남 지역의 선박 수리·정비 관련 기자재 업체 10곳과 함정 MRO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협의체도 구축했다.
HD현대중공업은 최근 미 해군 7함대 소속의 화물보급함에 대한 MRO 사업을 최초로 수주했다. 케이조선도 내부적으로 MRO 사업 진출을 진지하게 검토해 왔다.
시장에서 유력 후보로 거론된 이들 3사는 이같은 검토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정부로부터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민간 기업을 정부가 인수해 MRO 특화지구에 전용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 소유자의 입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정부가) 일방통행을 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한 중형조선사 관계자는 “민간 기업을 정부가 국영화하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 기업 정서상 불가능하다”면서 “미 해군 MRO 사업 참여 의사를 타진한 민간 기업이 없다면 몰라도 웬만한 조선사들이 전부 희망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회사를 인수해 MRO 특화지구에 전환한다는 것은 공산주의 중국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라고 속내를 드러냈다.
산업연구원 이은창 연구위원은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같은 대형 조선사가 MRO를 수주하기에는 도크가 포화 상태이며 수행하는 측면에서도 효율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면서 “재무적으로 열악한 특정 중형조선사의 야드 및 생산설비 등이 양호하다면 이를 활용하는 것도 신속 대응에 유리한 만큼 국가적인 입장에서 고려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론적으로 이같은 유휴 설비를 이용해 국내에 효율적인 미 해군 MRO 특화지구를 조성하겠다는 우리 측 메시지를 미국에 제안하고 미 측이 이를 수용 시 협력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아직 마스가 프로젝트와 관련한 구체적인 합의 사항이 결정된 것도 아니고 사업성 여부, 중형조선사의 국유화 및 MRO 특화지구 전환 같은 제안에 대한 미국 측 의견에 따라서 세부 내용이 채워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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