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안전 조치 없는 산업 현장 엄정 제재...후진적 산재 공화국 벗어나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일터에서의 사망, 외국인 노동자 차별 등과 관련해 사전 예방 및 제도적 보완책 마련 등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6회 국무회의에서 "휴가 동안에 이런저런 뉴스도 보고 하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게 참 그랬다"며 "산업현장들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 조치를 안 하고 작업하면 그 자체를 엄정하게 제재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전 토론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 규정이 있냐 없냐'를 확인한 후 보니, 5년 이하 징역이라고 처벌 규정이 준비돼 있었다"며 "안전 조치 없는 작업을 당연시하고, 사고 나면 그때 비로소 '안전 조치를 했나, 규정을 지켰는가'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경향이 있던데, 사전적으로 예방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했다.

또한 건설 현장의 재하도급의 문제와 관련 "'위험한 작업은 하청을 두거나 외주를 준다'는 것도 논란이 되다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런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해 주도록 하자"며 "오늘 회의 주제 중에 이 내용이 있는지"라고 발언하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바라보자, 김 장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대통령은 "비슷한 측면의 문제로 요새 외국인 또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나 폭력, 차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 보인다"며 "관계 당국은 이주노동자 또는 외국인 또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 또 인권 침해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취하고, 필요하다면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조현 외교부 장관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 소통을 통한 경제 여건 개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북 확성기 철거·방송 중단 등을 거론하며 "북측에서도 일부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고, (방송을) 중단했다"며 "상호 조치를 통해서 남북 간에 대화와 소통이 조금씩 열리고, 남북 관계가 서로에게 피해를 끼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 되는 관계로 전환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분단돼서 군사적 대결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서로에게 힘든 일"이라면서 "가급적이면 소통도 빨리 시작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가 되고), 평화와 안정이 뒷받침되는 한반도를 통해서 각자의 경제적 환경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