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숨긴 뒤 건강보험으로 진료...5년간 23만건 ‘적발’

지난달 16일 서울 소재 한 공사현장의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최근 5년 동안 산업재해(이하 산재)를 입었지만 이를 은폐·미신고하고 건강보험을 받다가 적발된 건수가 23만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산재를 입고도 은폐하거나 미신고해 적발된 사례가 총 23만6512건이었다. 이에 따른 부당 적발금액은 328억원으로 조사됐다.

산재가 은폐될 경우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건강보험 재정에서 불필요한 치료비가 지출되는 부작용이 초래된다.

적발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2만9734건에서 2022년 5만1800건까지 급증했다가 지난해 4만8020건으로 4년 새 61.5%나 증가했다. 적발금액도 2020년 약 45억원에서 지난해 약 61억원으로 34.8% 올랐다.

실제로 상차 작업 중 추락 사고를 당한 A씨는 약 한달 동안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3000만원이 넘게 진료를 받다가 적발돼 전액 환수됐다. 적발된 사례 가운데 피해 근로자가 산재라고 인식하지 못해 일반 진료를 받은 경우도 있지만 사업주가 산재로 처리하지 말라고 종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산재 은폐 관련 연구를 2018년 이후 5년간 수행하지 않다가 올해 4월이 돼서야 다시 연구를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 건보공단이 서울대에 의뢰한 ‘산재 은폐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방안 연구’를 보면 당시 연구진은 산재 은폐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금액이 연간 최소 277억원에서 최대 321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산재사고에 대해 강력한 엄벌을 지시하고 있지만 산재를 은폐하려다 적발된 것만 매년 4~5만건씩 발생하는 등 현장에서는 산재사고를 감추기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자료연계에 의한 사후적발뿐 정부는 뾰족한 대안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산재 은폐·미신고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 문제를 넘어 더 이상 산재가 은폐·미신고되지 않도록 의료기관 진료 시 산재와 건강보험을 즉각 구분하는 등 시급히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