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휴가 직후 다시 산재 강조..."안전조치 안 하면 손해 나게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비용을 아끼려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손해가 나게 하면 된다"며 휴가 복귀 직후 다시 한번 산업재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휴가 동안에 이런저런 뉴스도 보고 하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게 참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터에서 죽어가는 소위 산업재해 사망이 여전히 많은 편"이라며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나.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얘기인데 이 산업 문제에 위협을 받으면 안 되겠다. 특히 살기 위해서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할 수 없다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았다든지 특히 돈을 벌기 위해서, 지출해야 할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의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하는 거를 당연시하고 사고 나면 그때 비로소 안전조치를 했나, 규정을 지켰는가를 확인하는 경향이 있던데 사전적으로 예방해야 한다"며 "안전조치를 왜 안 하느냐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돈 때문이다. 결국 목숨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이 잘못된 풍토가 근본적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들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안 하고 작업하면 그 자체를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산재 사고가) 가장 많은 쪽이 건설 현장 같은데 하도급, 재하도급이 원인이다. 자꾸 하도급이 반복되면서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나중에는 전체 원 공사비의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안전조치를 할 수가 없다"고도 짚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논란됐던 것 중에 '위험의 외주화', 위험한 작업은 하청을 두거나 외주를 준다는 게 논란이 되다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며 "이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책임은 안 지고 이익을 보겠다는 건 옳지 않다.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치로 조치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하루에도 몇 명씩 이렇게 죽어가는 걸 제가 몇 차례 얘기한다고 쉽게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워낙 구조적인 문제고 건국일이 계속됐던 일"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노력하면 조금씩은 바뀔 건데 이번에 반드시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 반드시 뜯어고치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