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의대정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됐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윈회는 8일 하반기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 모집 인원 공고했다. 각 병원별로 인원을 받아 확정한 것으로 인턴 3006명, 레지던트 1년차 3207명, 2~4년차 7285명 등 총 1만3498명이다.
복지부는 사직 전공의들이 이전에 근무하던 병원의 같은 과목, 같은 연차로 복귀할 경우 정원이 초과해도 이를 인정, 군 미필 전공의의 경우 수련종료까지 최대한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문제는 전공의 복귀 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문제로는 ▲인기과 쏠림 현상 ▲업무 영역을 둘러싼 전공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와의 대립 ▲근무형평성 등이다.
■수도권·인기과 쏠림 현상 우려
하반기 전공의 모집 규모는 총 1만3498명이다. 의정 갈등 이전에 근무하던 1만3531명에 이르는 규모를 한 번에 뽑는 것으로 기존에 근무하던 전공의 2532명을 포함하면 전공의 규모가 1만6000명 이상으로 늘어난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관한 세부 대책을 발표하지 않았다.
정부 방안에는 분과별 지원 방향, 추가 전공의에 관한 재원 지원 등의 조치는 빠져있다. 전문가들은 이대로 추가 전공의를 모집할 경우 인기과 쏠림 현상과 지역불균형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현재 전국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 2532명 중 1707명(67.4%)은 수도권에서 근무하고 있다. 반면 비수도권 병원 근무 전공의는 825명(32.6%)이다.
이에 지방병원은 전공의 급여 인상, 근무일정 조정, 해외연수 등 다양한 유인책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수도권 쏠림현상은 더욱 심화될 예정이다. 실제로 올해 초 상반기 모집 때는 복귀 전공의 가운데 64%가 5월 추가 모집 때는 71%가 수도권 병원으로 복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대비 6월에 전공의 숫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과목은 영상의학과로 16.9% 증가했다. 이어 정형외과(12.9%), 비뇨의학과(11.8%), 성형외과(10.5%) 순이었다. 반면 내과(5.0%), 외과(2.1%), 산부인과(3.3%), 소아청소년과(1.0%), 응급의학과(3.5%) 전공의 증가율은 5%에 불과했다.
또 올해 7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련병원에 복귀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전공의의 72.1%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분과 전공의였다.
전남지역 상급종합병원 A교수는 “수도권 쏠림현상은 과거에서부터 존재했지만 이번 일로 더 심화될 전망”이라며 “이미 의정 갈등으로 지친 교수들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진료지원 간호사·근무형평성 조정해야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워온 진료지원(PA) 간호사와도 업무 영역을 둘러싸고 적잖은 갈등이 예상된다.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파업 후 수술 부위 봉합, 튜브 삽관 등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진료지원 간호사를 70% 이상 늘렸다. 현재 전국 진료지원 간호사는 1만8000여명으로 증가했다.
수도권 A 상급종합병원 교수는 “지난 1년 6개월간 진료지원 간호사들과 손발을 맞춰 위기상황을 모면했다”며 “진료지원(PA)인력과 어느 정도 손발을 맞춰온 진료과들은 무덤덤하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복귀를 한다고해도 PA간호사보다 처치 능력이 떨어지는 전공의들을 누가 반길까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기존 의료진과 복귀 전공의 간의 근무형평성도 문제가 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전공의 근무 시간 단축 사업’을 시작했다. 주당 근무 시간을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연속 근무’ 시간도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 일부가 당직 최소화, 정시 퇴근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병원들이 채용을 기피하고 있는 것.
특히 기존 수련시간 단축과 수련 강도 완화, 응급실 근무 제외 등의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수도권 A 상급종합병원 지도전문의 교수는 “지나친 요구들이 많은데 특히 응급실 근무 제외 등의 요구는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전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모든 문제는 정부가 책임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전국 단위의 공정한 기준을 통해 관리한다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라며 “보건복지부는 정원만 허용하고 채용은 수련병원이 결정하라는 식으로 병원과 학회, 전공의 개인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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