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생산자협회,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어 ‘정부양곡 방출’ 결정도 반발

▲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진열된 쌀 제품의 모습.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산지 쌀값 상승세로 원료곡 부족을 겪는 미곡종합처리장(RPC)에 정부 관리 양곡을 대여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히자 쌀생산자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1일 쌀생산자협회(쌀협회)는 성명을 통해 “협회가 여러 차례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부의 방출 방침이 공식 문서로 발표된 것에 대해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농민의 생존권이 걸린 나락값(벼값) 결정을 앞둔 시점에 정부양곡 방출을 단행한다는 것은 농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반발했다.

이어 “농민의 쌀값을 보장하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자동 시장격리제를 약속한 여당은 어디 갔는가”라고 되물으며 “정부가 양곡 방출이 ‘대여’ 방식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수확기 직전 정부양곡이 시장에 풀리면 산지 시세는 하락 압박을 받는다. 이는 올해 수확에 나서는 농민들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깎아내리는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경우 비축미 방출을 국가 비상시 수급 안정용으로 한정하고 수확기 가격 형성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며 “아울러 기후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정부양곡의 관리·방출 기준을 명확히 세우지 않은 채, 정치적·행정적 편의에 따라 운용하는 것은 국가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협회 측은 “정부는 수확기 전 정부양곡 방출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밥 한 공기 300원 보장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법과 제도로 명문화하라”며 “우리는 이러한 정책에 단호히 반대하며,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 지속 가능한 쌀 산업을 지켜낼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쌀협회는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법안보다도 후퇴했다”며 “공공비축미 확대 계획의 후퇴, 수입쌀 사료용 공급 조항 삭제, 공정가격삭제, 재배면적 감축 조항 유지, 양곡수급관리위원회 대신 양곡위원회 심의 등 다섯 가지 측면에서 법안이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설명자료를 통해 “공공비축미 확대 비율은 국제기구 권고 사항일 뿐 법률에 명시하기 적합하지 않으며, 식량자급률 목표 등을 고려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입쌀 사료용 공급 조항 삭제와 관련해서도 “실태조사 의무화와 관리대책 수립으로 관리 기능을 강화했으며, 사료용 전환과 판매 시기 조정은 WTO 규정상 국제 분쟁 우려가 있어 법률 명시를 제외했다”고 해명했다.

이 외에 공정가격 삭제는 “별도 연구와 공론화를 거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고, 재배면적 감축 조항의 경우 “인센티브 중심으로 운영하며 강제 감축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 양곡위원회의 명칭은 “중복을 줄이기 위한 약칭”이라면서 생산자 단체 대표 5인을 모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