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당국이 수출입 실적을 조작해 주식시장을 교란하거나 법인자금을 가로채는 무역경제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관세청 조광선 외환조사과장은 12일 서울세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당이익을 목적으로 수출입 실적을 조작하는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며 "수출입 실적 조작 등 무역경제범죄로 인한 피해가 자본시장을 포함한 국가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고 선량한 투자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입조작 관련 범죄는 지난 2021년 110건(2894억원), 2022년 80건(1087억원), 2023년 67건(4766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00건(9062억원)이 적발됐다.
기업의 영업실적은 외부공시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해당 기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알려주는 지표로 기업의 무역활동이 허위로 이뤄지거나 인위적으로 조작되면 기업가치에 대한 대외적인 평가가 왜곡돼 선량한 투자자의 오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게 관세청의 판단이다.
조 과장은 "기업가치 왜곡에 따른 주가조작은 물론 국가보조금이나 무역금융 등 필요한 기업에 적정 투입해야 할 공적·사적 자금이 자격 없는 기업에 부당하게 지급될 수 있다"며 "국가재정 누수는 물론 전반적인 국가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높다"고 특별단속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수출입 실적 조작 ▲사익편취 ▲공공재정 편취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수출입과 외환거래 실적 등에 대한 정보분석을 전담하는 '무역악용 자본시장 교란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자본시장에서 부당이익을 노리고 매출 허위공시 등을 위해 수출입 실적을 조작하는 업체들을 선별, 법률 위반 여부를 살필 계획이다.
다만 수사효율성을 높이고 정당한 무역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수출입 기업들의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정밀한 정보분석을 통해 명백하게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만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범죄성립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종결토록 하는 내부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달 부산본부세관은 일명 '뺑뺑이 무역'을 통해 수출입 실적을 조작해 온 A사에 대해 수사를 벌여 1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뺑뺑이 무역은 실질적인 거래 없이 형식적인 수출입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마치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꾸미는 행위다.
세관 조사결과 A기업은 상품성이 없는 친환경 전지부품을 3년간 6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홍콩으로 수출입하면서 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70여억원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위장했다.
A사는 수출한 물품을 지인 명의의 위장업체를 통해 수입해 다시 수출에 활용했으며 이때 수입대금으로 지급했던 자금을 회수하며 수출대금을 받은 것으로 꾸몄다.
이 같은 허위자료를 기반으로 국가보조금 약 10억원을 수령하고 시중은행으로부터 무역금융대출 11억원을 가로챈 사실도 파악됐다.
특히 세관은 A기업이 허위로 만든 수출(매출)실적을 악용해 평가기관에 매출자료를 제공, 마치 친환경 전지 부품을 성공적으로 상용화해 수출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수출입 실적 조작을 통한 자본시장 교란행위는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범죄행위이고 국내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어 국가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자본시장에서 부당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범죄를 엄정 단속해 선량한 국민의 피해를 막고 건전한 자본시장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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