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와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의 부실한 전세대출 심사와 책임 회피를 비판하며 정부와 금융권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전국은행연합회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정부의 전세대출 제도와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대출이 전세사기 피해를 키웠음에도, 피해는 임차인이 떠안고 금융기관은 사상 최대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금융기관과 정부를 규탄했다.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은 "전세대출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전세대출 조건만 맞으면 주택과 임대인에 대한 신탁 없이 무분별하게 이뤄졌다"며 "그 결과 2015년 20조원에 불과했던 대출 잔액이 2023년 6월 162조원으로 8배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사례를 언급하며 "대출 실행 직후 임대인이 파산 절차에 들어가 피해자가 입주조차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금융기관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책임 있는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외국인과 다세대, 공동담보 등 여전히 금융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이 많다며 정부의 전세사기 특별법 금융지원 혜택이 현장 창구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현실을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에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전세대출 제도 개선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 ▲금융 사각지대 해소 등을 촉구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