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90일 관세 휴전 연장 결정…APEC 전후 정상 회담 기류 조성

[사진=AP/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미국과 중국이 글로벌 무역질서 긴장의 한 축이던 '관세 전쟁'의 휴전을 90일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 체결된 기존 합의의 유예 마지막 날인 11일(현지시간) 행정명령 서명을 통해 직접 결정한 사안이다. 

이번 결정은 미·중 간 무역 갈등이 다시 전면화되며 야기될 수 있었던 '무역 파국'의 위기를 일단 회피하는 데 성공했다. 동시에 10월 말에서 11월 초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담 이전에 양국 정상간 대화 분위기를 마련하는 전략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미국과 중국은 5월 제네바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기존의 고율 관세를 대폭 낮추는 방식의 '빅딜'을 성사시켰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중국은 미국산에 대한 관세를 각각 일정 수준으로 인하하고, 일부 관세에 대해서는 90일 유예하기로 했다. 

이후 6월 런던, 7월 스웨덴에서 이어진 협의 끝에 양국은 관세 유예 기간을 추가로 90일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이번 휴전 연장에도 불구하고 미·중 간 적대적 기류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5월 제주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중국 대표단은 '특정국(미국)'을 겨냥해 "무역 혼란과 다자체제 위협을 초래했다"고 공개 비판했으며 미국 대표가 회의장에 동석한 가운데도 직접적인 비난을 이어갔다. 

이 같은 발언은 그 자체로 양국 간 긴장의 완전한 해소는 아직 멀었다는 사실을 드러내며, 관세 정책과 안전장치가 여전히 주요 도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의 '휴전 연장'은 갈등 관리를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미국은 이번 관세 유예가 마지막은 아니며 향후 반도체나 의약품 등 핵심 산업군에 대한 품목별 관세 도입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휴전 이상의 양국 간 산업 전략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잠재력을 내포한 경고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번 유예는 "무역 파국을 피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경계심을 함께 불러일으키는 양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번 미·중 관세 휴전 연장은 글로벌 경제 안정과 미국 중심 통상이슈 관리를 위한 정치적 외교 카드로 평가된다. 특히 APEC 정상회담 전후 정상 간 대화의 실질적 기회 확보, 글로벌 투자자들의 불확실성 제거, 양국 간 긴장 완화 신호 제공 등이 주요 전략적 이점이다.

그러나 관세율 자체가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중국의 공개 비판 발언, 미국의 전략품목 관세 예고까지, 이번 합의는 '휴전' 지대에 불과할 수 있다. 앞으로는 교착 상태 해소를 넘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실무 협의, 신뢰 회복, 제도적 장치 마련이 과제로 남아 있다.

한편 한국은 이번 유예 결정과 APEC 정상회의 개최라는 중대한 외교무대를 맞아 글로벌 협상 플랫폼으로서의 위상 강화, 무역 다변화 정책 재점검, 국내 수출입 기업들의 대응 전략 마련 등의 과제를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