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檢개혁 등 123개 국정과제 주목" 국정委, 내일 대국민보고...

국정委, 내일 대국민보고…개헌·檢개혁 등 123개 국정과제 주목[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대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5년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공개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14일 출범한 국정위는 두 달간 활동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 달성해야 할 123개 국정 과제와 564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선별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가 추구해야 할 거시적인 목표와 국가비전을 함께 제시, 향후 정부가 이를 나침반 삼아 국정을 꾸려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이 국정위의 포부다.

국정委, 내일 대국민보고…개헌·檢개혁 등 123개 국정과제 주목[연합뉴스]

특히 국정위는 지난 정부의 불법적 비상계엄 사태로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복원하는 것은 물론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민주주의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동의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맥락에서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이 123개 과제 가운데 첫 번째 과제로 선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도 대선 당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비롯해 대통령 결선 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뼈대로 하는 검찰개혁 역시 중요 국정과제로 포함될 것이 확실시된다.

국정委, 내일 대국민보고…개헌·檢개혁 등 123개 국정과제 주목[연합뉴스]

여기에 감사원의 정치 중립성 강화 조치와 수사권 조정으로 상대적으로 비대해질 우려가 나오는 경찰에 대한 통제 강화 조치도 과제에 담길 공산이 크다.

국정위는 아울러 국군방첩사령부 폐지 등 국방개혁 방안도 마련해 정부에 제안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권에서 개혁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돼 온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경우, 그동안 거론되던 '기획예산처 분리' 등 조직개편안이 명확하게 발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등의 방향성만 제시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국정위의 한 관계자는 "위원회에서는 국정과제를 가다듬는 일을 한 것이지, 특정 부처에 대한 개편 방안을 따로 마련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에너지부 등 별도의 부처를 신설하는 방안도 일단 이번 발표에서는 구체화하지 않을 전망이다.

국정委, 내일 대국민보고…개헌·檢개혁 등 123개 국정과제 주목[연합뉴스]

외교안보 분야 국정과제도 관심사다.

국정위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국정과제로 제시할지 검토해왔으며, 이는 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만큼 이번 발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의 '진짜 성장'을 뒷받침할 인공지능(AI)·에너지 중심의 전략도 국정과제의 형태로 단계별 계획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한 인재양성·자금지원, RE100 시대를 대비한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및 재생에너지 전환 등이 주요 과제로 거론된다.

이밖에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강조했던 '5극 3특' 국가 균형발전 전략, 보편적 복지 확대를 목표하는 '기본 사회' 구상에 대한 실천 과제가 제시될지도 주목된다.

한편 이날 국정위의 국정과제 및 국가비전 등이 담긴 자료가 외부에 노출되기도 했다.

다만 국정위 관계자는 "해당 자료가 공식적으로 작성된 자료가 아니다"라며 "실제 발표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