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복원 방점…조직개편 구체언급 없이 '재정 책임성' 거론 관측
전작권전환 추진 전망…AI 중심 성장 밑그림 속 균형발전·기본사회 담길듯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황윤기 기자 =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대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5년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공개한다.
지난 6월 14일 출범한 국정위는 두 달간 활동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 달성해야 할 123개 국정 과제와 564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선별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가 추구해야 할 거시적인 목표와 국가비전을 함께 제시, 향후 정부가 이를 나침반 삼아 국정을 꾸려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이 국정위의 포부다.
특히 국정위는 지난 정부의 불법적 비상계엄 사태로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복원하는 것은 물론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민주주의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동의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맥락에서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이 123개 과제 가운데 첫 번째 과제로 선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도 대선 당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비롯해 대통령 결선 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뼈대로 하는 검찰개혁 역시 중요 국정과제로 포함될 것이 확실시된다.
여기에 감사원의 정치 중립성 강화 조치와 수사권 조정으로 상대적으로 비대해질 우려가 나오는 경찰에 대한 통제 강화 조치도 과제에 담길 공산이 크다.
국정위는 아울러 국군방첩사령부 폐지 등 국방개혁 방안도 마련해 정부에 제안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권에서 개혁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돼 온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경우, 그동안 거론되던 '기획예산처 분리' 등 조직개편안이 명확하게 발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등의 방향성만 제시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국정위의 한 관계자는 "위원회에서는 국정과제를 가다듬는 일을 한 것이지, 특정 부처에 대한 개편 방안을 따로 마련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에너지부 등 별도의 부처를 신설하는 방안도 일단 이번 발표에서는 구체화하지 않을 전망이다.
외교안보 분야 국정과제도 관심사다.
국정위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국정과제로 제시할지 검토해왔으며, 이는 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만큼 이번 발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의 '진짜 성장'을 뒷받침할 인공지능(AI)·에너지 중심의 전략도 국정과제의 형태로 단계별 계획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한 인재양성·자금지원, RE100 시대를 대비한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및 재생에너지 전환 등이 주요 과제로 거론된다.
이밖에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강조했던 '5극 3특' 국가 균형발전 전략, 보편적 복지 확대를 목표하는 '기본 사회' 구상에 대한 실천 과제가 제시될지도 주목된다.
한편 이날 국정위의 국정과제 및 국가비전 등이 담긴 자료가 외부에 노출되기도 했다.
다만 국정위 관계자는 "해당 자료가 공식적으로 작성된 자료가 아니다"라며 "실제 발표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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