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정당과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액 887억원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 45억원 등 총 932억원을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 대상 정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2곳으로 총 청구액 약 901억원 가운데 887억원의 보전비용이 지급됐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451억8432만원을 청구했고 4억2987만원을 감액한 447억5445만원을 돌려받았다. 국민의힘은 449억1662만원을 청구해 9억917만원 깎인 440억745만원을 받았다.
감액 사유는 통상적인 거래가격 초과(10억8200만원), 미보전 대상 선거비용(1억5300만원),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3300만원), 기타(6000만원) 등이다.
대선 부담비용은 6개 정당·후보자에 지급됐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각장애선거인의 선거 정보 접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득표율과 관계없이 후보자가 지출한 점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약서 등 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다.
지급 현황을 보면 개혁신당이 14억962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황교안 후보(7억843만원), 민주노동당(6억8550만원), 국민의힘(6억3826만원), 민주당(5억3929만원), 송진호 후보(4억3408만원) 순이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보전 후에도 위법 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부정 용도 지출 등 불법 행위를 적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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