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통상변화 적응은 韓 생존문제…무역·산업 융합 필요"(종합)

제32차 PECC 특별강연…"한미 관세협상, 양국 동반자관계 토대 만들어"

여한구 통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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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김보경 기자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개방도가 높고 규모가 작은 한국 경제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생존 문제"라며 무역과 산업 융합전략 등 중장기 통상 전략 방향을 제시했다.

또 지난달 타결된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은 양국이 경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토대가 됐다고 자평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FKI) 콘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제32차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총회에 특별 연설자로 초청받아 이같이 밝혔다.

여 본부장은 "세계 통상환경이 구조적으로 전환기를 맞고 있다"면서 '경제 이슈의 안보화, 상호의존성의 무기화,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혁신 가속화'를 3대 변화 흐름으로 꼽았다.

이어 "무역, 기술, 공급망이 더 이상 경제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 됐다"면서 "최근 보호무역 기조하에서는 상호의존성을 무기로 삼아 자국 이익을 위해 상대국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의 높은 무역 의존도(90% 이상)와 제조업 비중(27%)을 거론하며 "이런 구조적 특성은 공급망 차질, 심화하는 지정학적 경쟁, 경제 안보 리스크에 한국 경제를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그런 면에서 앞서 타결된 한미 간 관세 협상은 국가의 최우선 과제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합의로 자동차·자동차 부품 포함에 대한 상호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됐고, 전략 산업 분야의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은 미국 투자에 3천500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협상은 단순한 관세 인하를 넘어 한미 경제 협력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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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본부장은 향후 한국 통상 정책의 세 가지 방향을 ▲ 아세안·인도 등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확대를 통한 공급망 및 시장 다변화 ▲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통상·산업·안보를 결합한 융합정책 강화 ▲ 기후변화, 공급망, 인공지능 등 신통상 규범 형성 주도로 제시했다

그는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아세안과 인도는 한국의 주요 신흥 수출 시장으로 성장한 만큼 신흥국 및 개도국과 신규 협정을 추진해 무역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통상·산업·안보를 결합한 융합 정책과 관련해선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조선, 반도체, 에너지 등 전략 산업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경쟁 심화 속에서 산업·무역·안보 정책은 더 이상 별도로 다룰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략 산업을 중심에 두고 무역 협상, 해외 투자, 공급망 회복력, 기술 협력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신통상 규범 형성에 대해선 "기후 변화, 공급망, AI는 현대 무역정책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지만,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 무역 체제는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개방적 복수국 간 협력(open plurilateralism)이 실용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는 구속력이 없는 합의 기반의 포럼으로, 새로운 협력 분야의 아이디어 인큐베이터 역할을 오랫동안 해왔다"며 "지금이야말로 APEC이 차세대 무역 규범 논의를 주도할 때이며 한국은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PECC는 1980년 설립돼 정부, 산업계, 학계를 아우르는 APEC의 정책 싱크탱크다.

오는 10월 개최되는 2025 APEC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20년 만에 의장국을 맡게 됨에 따라 PECC 회의도 서울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한국경제인협회 공동 주최로 열렸다.

산업부는 APEC 회의를 앞두고 CEO 서밋(대한상의 주관),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수출 붐업 코리아 등 다양한 경제인 행사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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