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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10분 김 여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 26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아무 것도 아닌 사람’ 의미가 무엇인지”, “명품 선물 사실대로 진술한 것 맞는지”, “김건희 엑셀파일 본 적 있는지”, “명품 시계를 왜 사달라고 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모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구속 여부, 김건희 특검 수사 향방 결정할듯…발부시 탄력
이날 김 여사는 지난 6일 특검 조사 첫 출석 당시와 유사하게 검은 치마정장에 낮은 플랫슈즈 차림으로 법원에 들어섰다. 어두운 표정의 김 여사는 끝까지 고개 숙인 모습이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 7일 청구한 김 여사의 구속영장에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혐의를 적용했다.
영장 심문에는 특검 측에서는 민중기 특검과 4명의 특검보는 참석하지 않고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검은 전날까지 총 848쪽에 해당하는 구속의견서를 제출했다.
또 특검은 김 여사가 심문을 마치고 머무를 장소를 서울구치소에서 서울남부구치소로 변경해 달라고 함께 신청했다. 당초 김 여사는 심문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돼 있는 서울구치소에 머무를 예정이었으나, 서울구치소 측 요청으로 구금 및 유치장소를 바꾸게 됐다는 설명이다.
김 여사 측에서는 유정화·최지우·채명성 변호사가 김 여사와 함께 동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가 가려지는 심문인 만큼 양측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심문 과정에서 김 여사가 직접 최후 진술에 나설지도 관심사다. 심문이 끝난 이후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이날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여러 기업에서 184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집사 게이트’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 양평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 등 특검의 다른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수사 상황 전반을 재점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의혹에 연루된 공범 또는 조력자들이 입을 닫으면서 수사 동력이 약화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특검팀은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특검팀 ‘증거인멸 우려’ VS 김 여사 측 ‘무리한 수사’
특검팀은 김 여사가 구속되지 않을 경우 증거 인멸 우려를 법원에 집중적으로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따져보면 애초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리한 수사라며 방어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김 여사가 지난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인용되기 직전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노트북을 포맷한 점, 탄핵 후엔 휴대전화를 바꾸고 이를 압수한 수사기관에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점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일원으로 불리는 유경옥·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도 특검 수사 전후로 휴대전화를 초기화했고 이 역시 증거인멸 정황이라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지난 6일 첫 소환조사 당시 김 여사의 태도를 고려하면 앞으로도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가 혐의를 단순히 부인하는 것을 넘어 ‘거짓말’까지 동원해가며 적극적으로 반박했다는 판단에서다.
특검팀이 영장에 적시한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은 수사가 비교적 오랫동안 이뤄져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증과 진술이 상당히 확보됐고, 혐의 사실도 구체적으로 드러난 상황이다.
주가조작 의혹의 경우 특검팀은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간 통화 녹음파일 등을 토대로 김 여사가 2010년 ‘1차 작전시기’ 주포인 이모씨에게 16억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겼고, 이후 손실보전금 4700만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취한 시세 차익을 8억1144만3596원으로 특정했다.
하지만 김 여사는 조사에서 ‘주가조작이 이뤄지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았다’, ‘손실보전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4700만원은 다른 약정에 따른 거래였다’, ‘계좌를 맡기긴 했지만 돈을 잃었다’ 등 주장으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김 여사가 2021년 6월 26일∼2022년 3월 2일 명태균 씨로부터 2억7440만원 상당의 공표용 여론조사 36회, 비공표용 22회의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명씨는 이후 2022년 3월 중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찾아 이 점을 거론하며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요구했고,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단수공천을 지시했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특검팀은 영장에 이를 명시하며 ‘정당의 민주적 운영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여사는 ‘명씨가 보내주는 여론조사 결과를 상품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여론조사 결과를 먼저 알았다고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고 알려졌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 관해선 통일교 관계자가 전씨에게 ‘김 여사 선물용’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을 전달한 날짜, 장소, 물건의 시세까지 특검팀은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해당 물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전씨는 “잃어버렸다”는 입장이지만, 특검팀은 두 인물이 공모해 물건을 숨겼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영장심사에서 김 여사가 이른바 ‘나토 목걸이’와 관련해 거짓 해명한 점도 증거인멸 우려의 근거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회의 참석차 해외 순방길에 올랐을 때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재산 신고 내역에서 뺀 혐의를 받는데, 이 목걸이는 2010년께 모친에게 선물한 모조품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반클리프 아펠 측으로부터 해당 목걸이의 최초 출시 시점이 2015년이라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진품이 출시되기도 전에 모조품을 살 순 없는 만큼 김 여사의 해명에 의구심이 들 수 있는 대목이다.
특검팀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가 대가성 선물이 아닌지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특검팀은 전날 오전 서희건설(035890)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서희건설 측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를 선물하면서 인사 청탁을 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목걸이가 대가성 선물이 아닌지 살펴보기 위해 반클리프 아펠 매장을 압수수색했고, 서희건설 회장의 측근이 2022년 3월 9일 대선 직후 이 목걸이와 같은 모델 제품을 구매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희건설 회장의 사위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순방 직전인 2022년 6월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사실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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