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해체급’ 개편 초읽기…정책·감독 지형도 바뀌나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대국민 보고회에서 금융당국 조직 개편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직썰 / 손성은 기자] 정부의 금융당국 조직 개편 발표가 임박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사·금융소비자단체가 각기 다른 이해관계와 기대·우려를 안고 맞서는 형국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르면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개편안을 공개할 예정이며, 정책 주도권과 소비자 보호, 그리고 제도적 안정성 간의 균형이 이번 개편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부처 간 기능 조정이 아니라, 향후 수년간 금융감독의 방향과 시장 규율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 개편이라는 점에서 파급력이 크다.

◇금융위·금감원, 주도권 다툼과 기능 사수 사이

개편의 핵심 축은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을 통합하는 방안이다. 사실상 금융위 해체에 준하는 변화로, 정책·감독의 구조를 2008년 금융위 출범 이전 체계로 되돌리는 셈이다. 금융위는 주도권 상실과 위상 약화를 우려하며 공식적인 공개 반발은 자제하는 대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등 현안 발표를 잇달아 내놓으며 정책 역량을 부각시키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조직 존속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준비하고, 정치권·학계 인사와의 접촉면을 넓히는 등 ‘소리 없는 방어전’에 나선 상태다.

반면 금감원은 통합을 통해 위상 강화가 기대하면서도, 소비자보호 기능의 별도 분리에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와 건전성 감독은 금융사 리스크 평가와 시장 질서 유지에서 불가분 관계”라며 “기능을 분리하면 감독 효율 저하와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국회 설득, 성명 발표, 1인 시위까지 총력전에 나섰으며, 내부적으로는 감독권이 분산될 경우 금융사와의 현장 대응력이 약화되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다.

◇금융사·소비자단체, 입장 극명하게 갈려

금융사들은 감독 주체가 늘어나면 검사·보고 절차가 이중화되고, 분담금이 증가할 가능성을 경계한다. 올해 금감원 분담금이 3,30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별도 소비자보호 기구가 신설되면 인력 충원과 예산 증액은 불가피하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건전성과 영업에 대한 감독이 이중으로 이뤄지면 내부 대응 인력과 시스템 비용이 대폭 늘어난다”며 “규제 효율성보다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중소 금융사의 경우 비용 부담이 더 크게 체감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금융소비자단체는 개편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금융상품이 점점 복잡해지고 디지털 채널 확산으로 판매 문턱이 낮아진 상황에서도, 소비자들은 여전히 정보 비대칭과 피해 구제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독립된 소비자보호 기구 설립은 정부의 보호 의지를 상징하는 조치”라며 “기구 신설과 권한 강화가 실제 분쟁 해결력 향상과 사전 예방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사와 감독기관 간 ‘유착 가능성’을 줄이고, 소비자 목소리를 제도 설계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법적 정합성과 공백 방지책 마련이 관건

정부는 개편 과정에서 법적·제도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밀한 설계를 병행해야 한다. 민간기관인 금감원에 감독권을 부여하는 것은 정부조직법과의 충돌 소지가 있으며, 이는 향후 위헌 논란이나 법률 개정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소비자보호 기능을 별도로 분리할 경우 정보 단절, 보고 체계 혼선, 위기 상황에서의 책임 전가와 협업 지연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히 금융시장이 불안정할 때 감독기관 간 지휘·보고 라인이 불명확하면 대응 속도가 늦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감독 공백 방지 프로토콜 ▲기관 간 정보 공유 의무화 ▲위기 대응 공동 책임 규정 ▲분쟁 발생 시 조정 절차 명문화 등 세부 매뉴얼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개편은 단순한 ‘권한 재배치’가 아니라,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는 ‘협업 시스템’ 구축과 맞물려야 한다.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권한을 가진 기관들이 책임과 정보를 동시에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이 핵심이다. 이번 개편이 성공하려면 권한 재편과 함께 ‘안전장치의 제도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후속 조치가 시장 신뢰를 좌우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