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 vs 분노…조국·윤미향 사면에 여야 극명 대립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 여야가 이재명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두고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 여권 인사가 대거 포함된 이번 사면을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 회복이자 국민통합”이라며 환영한 반면, 국민의힘은 “최악의 정치 사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1일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광복절 사면은 정부의 발표대로 ‘민생’과 ‘국민 통합’을 중심 가치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내란을 종식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검찰 독재의 무도한 탄압 수사로 고통받은 피해자들의 삶과 명예를 되돌려 드리고자 했다. 이 대통령의 고뇌를 깊이 이해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은 정치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크나큰 시련과 고통을 감당해야 했다”며 “정치 검찰의 피해자들도 명예를 되찾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도 “가장 먼저 조국 전 의원 사면을 건의했던 당사자로서 감회가 새롭다”며 “조국 전 의원 사면은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상징성이 있고 국민통합의 의미도 있다”고 했다.

고민정 의원도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서 “무도한 검찰권력의 잘못을 바로잡아준 이재명 대통령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반가운 이름들이 참 많이 보인다”고 적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미향 전 의원, 최강욱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최악의 정치 사면”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함에 따라 사법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게 생겼다”며 “윤 전 의원은 작년 11월, 조 전 장관은 작년 12월에 최종 판결이 났는데 형기를 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이 실시됐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수사는 왜 하고 재판은 왜 하는 건지 이해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경심 교수와 최강욱 전 의원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 점을 두고 “이번 사면은 그야말로 조국 친위대 총사면”이라며 “정권교체 포상용 사면권 집행”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의원 사면을 두고도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눈물을 받아 개인의 사리사욕을 챙긴 반역사적 패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런 사람을 광복절에 사면하는 것은 몰역사적 사면의 극치이자 국민에 대한 감정적 도전”이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사면 결정은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권위를 처참히 짓밟았으며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결과만 초래했다”며 “‘조국의 강’과 ‘윤미향의 늪’은 이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직격탄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