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단행한 특별사면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포함되면서 정치권 전반에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이번 8·15 광복절 특사 명단에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문종·정찬민·심학봉 전 국민의힘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등 여야 인사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특히 친문계 인사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전직 인사들도 포함됐다. 친문계에서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등이 명단에 올랐고, 친명계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제외됐다.
정부는 1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심의·의결했다. 대통령실은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내란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간 공직자로 헌신한 정치인을 포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면 대상 다수가 입시 비리, 후원금 횡령, 뇌물 수수 등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인물이라는 점에서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조 전 대표 부부와 윤 전 의원의 사면이 가장 큰 정치적 파장을 낳고 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징역 2년이 확정됐으며,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역시 입시 서류 위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을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린 자기편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광복절에 조국의 강을 건너 윤미향의 늪에 빠진 치욕”이라며 “대통령이 품은 것은 국민통합이 아니라 내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김문수 당대표 후보는 “조국 사면은 정권 몰락의 서막”이라고 했고, 장동혁 후보는 “수능 100일 앞두고 입시비리자를 사면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를 분노케 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진보 성향의 정의당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영국 대표는 “입시 비리에 대한 사과나 인정이 없는 상황에서의 사면은 오히려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조 전 대표 등 사면과 관련해 ‘정치검찰 피해자들의 명예를 되찾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사면이 ‘국민통합’이라는 정부 설명과 달리 여야를 가리지 않은 반발을 불러오며 향후 이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