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소현 기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가는 자리가 마련됐다.
11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미래는?: 위기의 지방교육재정,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대구시교육감), 임태희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장(경기도교육감) 등 관계자 50여 명이 자리한 가운데 시도교육청이 직면한 재정 여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문수 의원은 “교육은 진보·보수·여야를 뛰어넘는 매우 중요한 분야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 통합과 협치를 강조하고 있다. 교육 문제는 함께해야 한다는 공감을 기반으로 오늘 참석자들이 구성됐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특수학교, 초중고 재정의 근간이다. 윤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교실 냉난방과 같은 기본적인 활동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인구가 줄어도 국가 재정이 줄어들지 않듯 미래 투자를 위해 교육예산도 확대돼야 한다. 오늘 토론회가 미래 교육,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은 교육 분야에서 가장 뜨겁고 어려운 이슈”라며 “교육재정 문제는 상당히 평행선을 그리는 의견이 양립해 있는 상황이다. 시도 간 지자체가 처한 환경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고, 초등과 중등을 담당하는 입장과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학생 수가 감소하는데 교육예산은 왜 같이 줄지 못하는가에 대한 인식은 효율성을 중심으로 한 문제 제기다. 반면에 유초중등 교육의 변화와 학생 개개인의 발전을 위한 입장에서 교육비는 확대되고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늘 평행선을 그린다”며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여야를 넘어 우선순위와 경중을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논리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교육의 미래에서 답을 찾아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강은희 교육감은 “현재 유초중등 분야에서 감당해야 할 교육의 몫이 확장되고 있다. 선진국화 교육을 위해선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지방교육재정의 감축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우리 교육의 미래를 단순히 바라본 것이다. 지방교육재정이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순차적으로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지 분석하고, 앞으로 우리 미래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지방교육재정을 들여다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김준혁 의원은 축사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 교육, 특히 맞춤형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왜 유지돼야 하는지에 대한 핵심이 여기에 있다”며 “소수의 아이가 아닌 다수의 아이가 행복하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방교육재정은 단순히 예산 문제가 아닌, 아이들의 미래이자 꿈”이라며 “디지털 전환, 인구 구조 변화, 교육 격차 해소 등 여러 교육 문제가 산적한 가운데 집단지성을 토대로 좋은 성과를 내는 토론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선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의 기조 발제와 함께 송기창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총장을 좌장으로 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는 문형남 인천시교육청 예산담당서기관, 갈인석 경기도교육청 예산담당관, 김희정 제주도교육청 예산재정과장, 권삼수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 등이 자리했으며, 지자체별 교육재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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