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광복절 특별사면 핵심, 민생 회복”...최신원·최지성·장충기 등 포함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 뒤 의안 심의에 앞서 안경을 바꿔 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제35회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사면, 특별감형, 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했다.

강유정 대통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의 핵심 기조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낮추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회복 사면"이라며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고 심사숙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는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은 물론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에 대해 폭넓게 특별사면과 복권을 실시한다"고 소개했다.

경제인 사면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역동적인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면은 서민경제 안정과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제인 사면에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 등 전직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고위 임원들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는 "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약자, 시민들을 위해 사면됐다는 것에 주목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 16명의 경제인이 사면·복권됐다. 

강 대변인은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과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약 83만4000여 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는 경제적 재기의 발판이 돼줄 것"이라며 "신용회복 지원 방안에 따라 소액 연체 이력자 약 324만 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도 실시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역대 최고 규모의 이번 민생회복 사면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되고 사회 통합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인 사면과 관련해서는 "종교계와 시민단체는 물론 여야 정치권 등 종합적으로 청취해 결정했다"며 "이번 조치가 대화와 화해를 통한 정치 복원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직자와 정치인 사면 27명에는 조국, 윤미향, 심학봉, 송광호, 최강욱, 홍문종, 정찬민, 하영재, 각 전 국회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안에 공감하면서 국무회의 심의 대상은 아니지만 364만 명에 달하는 신용사면에 대해 꼼꼼히 따져 물었다. 

금융위가 5000만 원 이하 소액 연체자의 88%가 1년 이내에 빚을 다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체 이력이 5년간 금융권에 공유돼 카드 발급과 대출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빚을 다 갚았으면 오히려 칭찬해야 하는데 연체 경험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전과자 취급과 다를 바 없다면서 일상적인 경제 활동에 지장이 없게 잘 조치하라 지시했다.

또한 권오을 보훈부 장관이 부처별로 행정제재가 굉장히 많다면서 이번에 단행한 생계형 사면 같은 사례를 부처별로 추가로 발굴하면 좋겠다고 제안하자, 이 대통령은 연말 크리스마스 사면 때 검토할 수 있게 생계형 사면 사례를 부처별로 모아달라고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