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8·15 특사, 민생회복·국민통합 고심 결과"

[이데일리 김유성 박종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한 배경에 대해 대통령실이 “민생경제 회복과 국민통합을 위한 고심의 결과”라고 밝혔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사진=뉴시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1일 임시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이번 사면은 불법 비상계엄으로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낮추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 회복 사면”이라며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과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총 2188명을 폭넓게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사면에는 약 83만4000명에 대한 행정 제재 감면과 324만명에 달하는 소액 연체자의 신용 회복 지원도 포함됐다. 강 대변인은 “5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자의 88%가 1년 내 빚을 갚았는데도 연체 이력이 5년간 공유돼 불이익을 받았다”며 “빚을 다 갚은 사람을 전과자 취급하듯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조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정치인 사면과 관련해 강 대변인은 “여당보다 야당 인사가 훨씬 많고,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하기 어려운 인물들이 대상”이라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대통령 측근이 아니라 정치·종교계 등 각계에서 사면 요구가 있었던 인사”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격심했던 분열과 갈등을 넘어 대화와 화해, 대통합의 정치로 나아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경제인 사면에 대해서는 “개별 인물보다 경제 활성화와 서민 약자 보호라는 큰 틀에 주목해달라”며 “노무현 정부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사면”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경제 회복과 사회통합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을 거듭 부각했다.

이날 조국혁신당은 조 전 대표 사면·복권을 환영했다. 김선민 혁신당 당 대표 직무대행은 사면·복권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으로 강력한 개혁의 동력이 생겼다고 생각한다”며 “오늘을 계기로 조국혁신당은 국민이 명령한 내란청산·검찰개혁 등 개혁과제 완수에 더욱 힘을 모을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