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에 조국 전 대표 포함 …야당·시민사회 “사면권 남용” 반발↑

법무부 정성호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마친 후 자리를 뜨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기업인·정치인 등이 포함되면서 진보·보수 진영이 일제히 ‘사면권 남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는 11일 오후 “국민통합과 민생 회복을 위해 오는 15일자로 형사범,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에 대한 폭넓은 사면·복권을 실시한다”면서 광복절 특사 명단을 일부 공개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휴가 일정보다 하루 빠르게 업무에 복귀한 국무회의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포함한 2188명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특사 명단에는 조 전 대표가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자에,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형선고실효 및 복권 대상자로 올랐다. 이로써 오는 8월 중순 조 전 대표의 정치 복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에 조국혁신당 측은 “전 정권의 검찰권 오남용으로 고통받던 전국건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등 노동자들과 구여권 인사들에 대해 사면, 복권이 이뤄졌다”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완전한 회복과 국민주권정부 성공을 뒷받침할 개혁에 강한 동력이 생겼다. 조국혁신당이 검찰·사법·감사원·언론 개혁 등의 선봉에 설 것”이라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 밖에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자로 꼽혔으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장충기 전 차장 등은 오는 15일자로 복권될 예정이다. 장 전 차장과 최 전 실장의 경우 국민연금을 삼성 재벌가의 불법 경영권 승계에 동원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의 뇌물공여에 동조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 다수와 정의당은 국민의 비판에도 예정대로 광복절 특사가 이뤄진 점에 대해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사면 대상으로 포함된 조 전 대표뿐만 아니라 기업인, 현 야당의 요구로 포함된 대상자들까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이날 오전 성명문을 발표해 “조 전 대표의 경우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까지 ‘자녀학벌세습’을 위해 권력과 연줄을 동원한 비리를 저질러 시민들에게 배신감과 충격을 줬다”며 “검찰의 과잉 수사를 인정하더라도 그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민주화운동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대통령의 사면권은 부패와 비리를 덮어주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과거 대통령 사면권은 군사독재정권이 권력 남용으로 투옥당한 민주화 인사나 피해자들의 인권구제와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명분이 있었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반인권적 비상계엄 이후 시민들의 투쟁으로 세워진 이 정부마저 사면권을 남용한다면 이는 자신이 내세운 ‘국민주권정부’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사진제공=뉴시스]

정의당 권영국 대표 역시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조 전 대표의 사면은 입시비리가 가져오는 사회적 파장, 그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사과나 인정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적 공감대가 낮으며 여권 일부 인사도 사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요구로 포함된 대상자들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실형이 확정됐거나 성범죄 의혹 등 형사적으로 엄중히 다뤄져야 할 법을 위반한 자들”이라며 “장 전 차장·최 전 실장에 대한 사면 또한 심각한 문제다. 뇌물공여 범죄의 심각성과 국민연의 위상을 동시에 왜곡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역시 이번 광복절 특사를 “정권 교체 포상용 사면권 집행”이라고 평가하며 강하게 규탄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온 국민이 함께 기뻐하고 기념해야 할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퇴색시켜버린 최악의 정치사면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작 반년 남짓도 안 됐는데 형기의 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이 실시됐다”면서 “국민과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단행한 이번 광복절 특사는 대통령 사면권 남용의 흑역사로 오래 기록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8일 전국 성인 2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6.5%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지지율 하락세 원인에 대해 주식 차명거래 의혹·광복절 사면 논란을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