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조국 사면…"대통합의 정치 의지 반영"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형 생활을 해왔다. 대통령실은 “민생경제 회복과 국민통합을 위한 고심의 결과”라고 밝혔다. 야권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후원금을 횡령한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거론하며 “최악의 정치 사면”이라고 비난했다.

정부는 조 전 대표를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해 오는 15일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사면안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사면 유형은 일반 형사범 1920명,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등이다. 잔형면제·복권 대상자에는 조 전 대표와 그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미향·최강욱·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포함됐다. 경제인 중에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여당보다 야당 인사가 훨씬 많고,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보기 어려운 인물들이 대상”이라며 “격심했던 분열과 갈등을 넘어 대화·화해·대통합의 정치로 나아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통합과 화합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야권은 냉담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윤미향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조국 전 장관은 작년 12월에 최종 판결이 났다”며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을 한다면 재판은 왜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