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조국 사면’... 대통령실 “사회적 요구 속 고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안 심의에 앞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를 통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35회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 경제의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안에 공감했다"며 "정치인 사면은 종교계, 시민단체, 여야 정치권 등을 종합적으로 청취해 결정했다. 이번 조치가 대화와 화해를 통한 정치 복원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조 전 대표 사면과 관련해 찬반 여론이 팽팽했던 상황에서도 사면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여당이라고 본다면, 이 대통령의 여당이 민주당으로 본다면, 조국혁신당은 야당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 대통령 측근 인사가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정치, 종교계 인사들로부터 각계각층의 사면 요구가 있었던 인물 중 하나"라면서 "(이 대통령도) 굉장히 팽팽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 속에서 고심한 결과"라고 했다. 

이어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도 하지만, (이번 사면에) 여당보다 야당 쪽 사람이 훨씬 많고, 이 대통령 측근이라고 하기 어려운 분들이 사면 대상"이라며 "시민 사회를 비롯한 각계 의견 충분히 반영돼 있다. 격심했던 분열과 갈등 넘어 대통합의 정치, 대화와 화해의 물꼬를 트는 대통합의 정치로 나아가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사면"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국 전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것과 관련 "민생경제 조속한 회복, 서민 약자와의 동행, 국민 대통합의 정치를 마련하기 위해 생계형 사범,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유치자 등 두루 포함한 사면"이라며 "사면의 어떤 성격을 조금 더 봐달라"고 설명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6.5%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그 원인으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의 광복절 특별사면 논란이 지지율 하락세를 심화시켰다고 분석한 것과 관련해서는 "민생경제 회복 의지, 국민대통합 의지라는 부분에서는 이재명 정부 초기 출범 의지는 달라지지 않았다"라며 "수치로 보이는 민심의 흐름을 유심히 보면서 민심을 따라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해당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각각 5.2%, 4.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f를 참조하면 된다.

조 전 대표 복권·사면이 발표된 후,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면권 행사는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이 대통령은 깊은 숙고 속에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적 요구를 함께 살핀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통령의 고뇌를 깊이 이해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광복절 사면은 정부의 발표대로 '민생'과 '국민통합'을 중심 가치로 삼은 것"이라며 "대상의 대다수가 '생계형 사범'으로,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기 위한 '민생사면'"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지지'와 함께 '비판'의 목소리도 있을 것이다. 모든 목소리를 소중히 듣겠다"며 "이들은 정치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크나큰 시련과 고통을 감당해야 했다. 아픔을 치유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길에 더불어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 교체 포상용 사면권 집행"이라며 "국민이 함께 기뻐하고 기념해야 할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퇴색시켜 버린 최악의 정치사면에 대해 국민과 함께 규탄한다"고 했다. 

또 "조국 전 장관과 함께 입시 비리를 저지른 정경심 전 교수, 입시 비리를 도와준 최강욱 전 의원 그리고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 조 전 장관과 함께 청와대 감찰을 무마시킨 백원우 전 의원까지 모두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조 전 대표는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은 입시 비리를 저지른 장본인으로 법원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결한 고의적이고 파렴치한 범죄자"라며 "윤미향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빼돌린 파렴치범으로 대법원판결마저 억지라 매도하고 횡령금 반환 결정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대통령 사면권에 대해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