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취임 후 첫 사면권 행사…조국 '사법족쇄' 풀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67일 만에 첫 사면권을 행사했다.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오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83만6887명을 확정했으며, 당초 민생·경제 중심 기조와 달리 정치인들도 대거 포함됐다. 이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사법적 족쇄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사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통합과 민생회복을 이루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사면·복권 대상에는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경제인 △정치인 △노동계 등을 비롯해 각계각층 인사들이 포함됐다. 더불어 정보통신공사업·식품접객업·생계형 어업·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4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이뤄졌다.
 
소액연체 이력자 약 324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도 실시되며, 모범수 1014명은 14일자로 가석방돼 조기에 사회로 복귀한다. 정부는 이번 사면의 성격을 △국민통합 △경제활성화 △사회적 약자 배려 △노동 존중 사회 실현 △국민생활 밀접한 행정제재 감면으로 정의했다.
 
주요사면 대상자 중 정치인에는 △조국 △홍문종 △정찬민 △하영제 전 국회의원 △백원우 전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형현기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이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자로 선정됐다.
 
형선고실효 및 복권자는 △윤미향 △최강욱 전 의원 △유진섭 전 정읍시장 △박우량 전 신안군수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한만중 전 서울시교육청 비서실장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포함됐다.
 
복권자는 △윤건영 국회의원 △심학봉 △송광호 전 국회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송도근 전 사천시장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 △김종천 전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신미숙 전 대통령실 균형인사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이 선정됐다.
 
경제인으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자로 선정됐다. 복권자는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7일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사면자 명단을 확정하고 대통령에게 상신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 계획보다 하루 앞당겨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원포인트’ 사면을 결정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슈를 덮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평론가인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는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원포인트 사면에 대해 “내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어, 새 이슈에 묻어가기 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