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형 의원 “5호선 지연, 무책임한 김병수 김포시장”

[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이기형(김포4)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의 신속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지연으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기형 경기도의원.

그는 이어 “수익성·편익비 문제, 인천시와의 사전 협의 부진, 건설물폐기처리장 이전 이슈, 서울 방화동 차량기지 이전 문제 등에 대해 김포시가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보완책 마련에도 미흡해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김병수 김포시장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5호선은 정무적 판단만 남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철도망 연결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무적 판단이 중요하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일 때 정무적 결단을 이끌어냈어야 한다”며 “지금 와서 시간을 지연한 뒤 본인이 만든 문제를 남 탓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5호선 연장 추진은 사업성·편익비 등 객관적 절차와 광역자치단체 간 협의가 필수인데 김포시는 경기도, 인천시를 패싱하며 속도감 있는 추진 대신 갈등과 불신만 키웠다”며 “그 결과 인근 지자체 시민 사이에 불필요한 여론 대립이 생기고 사업 추진이 더 늦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5호선 김포·검단 연장은 김포시의 미래 교통 인프라를 좌우할 핵심 사업”이라며 “더 이상의 지연을 막기 위해 김포시가 유관기관, 광역지자체, 지역 정치권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현실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김포 한강신도시 주민은 서울 출근길 2시간은 기본이고 주말 나들이조차 전쟁이라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며 “김포시장이 독단과 변명으로 시간을 허비한다면 시민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포시 홍보기획관실 관계자는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 해당 부서와 협의하지 못해 현재까지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노선안. (자료 = 국토부 제공)

한편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결정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9월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의 신속 예타에 착수했다. 철도사업의 신속 예타는 기재부 지침상 일반 예타(12~24개월)보다 짧아 기간을 9개월로 단축한다.

그러나 이번 신속 예타는 11개월째인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다. KDI는 예타 중간 결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의 연장 노선 사업성이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보다 낮게 나오자 6월 대광위, 인천시, 서울시, 김포시가 참여한 점검회의를 열고 관련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대광위와 지자체는 BC값(비용 대비 편익) 상향 방안을 모색 중이지만 명확한 대안을 찾지 못해 난색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