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포천·가평)의 의정활동이 입법과 예산 확보라는 성과로 이어지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11일 김용태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6일 포천시가 추진했던 ‘금주초등학교(폐교) 학교복합시설 조성 사업’이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국비 47억5천800만원을 확보했다. 포천시는 지난해 일동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수영장)에 이어 올해도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고 가평 또한 지난해에 청평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이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김 의원이 제22대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임기를 시작한 이후 포천·가평지역에서 총 3개의 학교복합시설이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확보한 국비가 180억원에 달한다. 또 학교복합시설과 관련한 3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입법 활동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이날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학진흥기금 사용 대상에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추가하는 ‘사학재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학교복합시설 설치 적용대상을 유치원·대학·폐교로까지 확대하는 ‘학교복합시설법’ 개정안, 폐교재산을 학교복합시설로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감액·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폐교활용법’ 개정안까지 총 3건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학교복합시설법 개정안은 2024년 12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우수 입법으로 평가돼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여기에 포천 금주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은 학교복합시설법 개정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폐교가 적용된 사례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협력하고 성장하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회에서 다양한 입법과 정책적 시도를 통해 지역의 교육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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