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안중열 기자] 올 2월부터 지난달까지 실업급여 지급액이 6개월 연속 1조원을 넘어섰다. 경기침체에 따른 신규 실업 증가뿐 아니라, 장기 수급자 확대와 제조·건설업의 동반 부진이 맞물린 결과다. 구인·구직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하반기에도 ‘월 1조원대 지급’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7월 지급액 1.1조원…작년보다 3.3%↑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보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7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전년 동월 대비 3.3%(354억원) 늘어난 1조1121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올해 들어 1조원 이상을 기록한 달이 벌써 6개월에 달하며, 작년의 4개월(4·5·7·8·10월)을 훌쩍 넘어섰다.
실업급여 지급액 증가는 경기침체 속 장기 수급자 증가가 핵심 요인이다. 실업급여는 최소 120일에서 최대 210일 지급이 원칙이지만, 장기 수급자는 240~270일까지 받을 수 있다.
천경기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올 2월에 장기 구직급여 신청자가 크게 늘었고, 이들이 8~9개월간 수급하면 10월까지도 영향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조업·건설업 고용 불황 지속
고용의 양대 축인 제조업과 건설업의 부진도 지급액 증가세를 부추기고 있다. 지난달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는 제조업 17만5000명, 건설업 17만명으로 집계됐다.
올 1월 각각 20만명 이상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10만명대를 크게 웃돈다. 최근 건설업 신청 건수는 다소 줄었으나 제조업은 오히려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경기순환적 조정이 아닌 산업 구조 침체의 신호로 본다. 특히 글로벌 수요 둔화, 공급망 재편, 친환경 전환 압박 등이 제조업 고용의 회복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구인·구직 불균형 심화…구인배수 0.40
노동시장 내 수급 불균형도 뚜렷하다. ‘고용24’ 플랫폼 집계 결과, 7월 구인배수(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수)는 0.40에 그쳤다. 구직자 1명당 0.4개의 일자리만 있는 셈이다.
신규 구인은 전년 동월 대비 16.4%(3만4000명) 줄어든 16만5000명, 반면 신규 구직자는 5.5%(2만1000명) 늘어난 41만1000명이다. 제조업 구인 축소가 주요 원인이지만, 서비스업 일자리 증가는 민생회복지원금 등 한시적 정책효과에 기댄 경우가 많아 지속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천 과장은 “서비스업 중 소매 부문이 정책 지원 효과로 채용을 늘릴 경우 제조업 부진을 일부 상쇄할 수 있지만, 전체 구인 회복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단기 경기침체 넘어 ‘구조적 실업’ 우려
이번 실업급여 증가세는 단기 경기침체에서 기인한 순환적 실업이라기보다, 산업 재편과 노동시장 불균형이 겹친 구조적 실업의 성격이 강하다.
특히 장기 수급자 증가, 제조·건설업 동반 부진, 구인배수 장기 하락은 ▲장기수급자 조기 복귀 프로그램 ▲제조업 전환 맞춤 재교육·이동 지원 ▲서비스업 일자리 질 개선 등 구조적 대응 없이는 개선이 어렵다.
‘하반기 실업급여 지급액이 월 1조원대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전망은,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니라 한국 노동시장의 체질을 보여주는 경고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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