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공정·형평성에 의문…군 전문가 "충분한 의견 수렴 부족"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최근 논란이 된 '병사 진급 제도 운용 강화'와 관련해 장병 부모들이 해당 제도를 통한 무한 진급 누락 가능성을 제기하며 조속한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병사 부모연대는 11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히 전역하기만 바라며 아이들을 훈련소에 홀로 두고 돌아섰는데 갑작스러운 훈령 변경으로 자동 진급 제도가 폐지되고 무한 진급 누락 소식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간 병사는 복무 개월 수를 채우고 딱히 사고를 치지만 않으면 사실상 자동 진급이 됐었다.
하지만 국방부가 병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으로 진급에 심사를 적용해 병사가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전역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 줄곧 일병 또는 상병으로 있다가 병장을 딱 하루 체험만 하고 전역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된다.
해당 개정안에 관한 각계의 우려가 나오자 국방부는 해당 제도의 시행을 잠정 보류하고 시행 방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하지만 부모연대는 전면 재검토가 아닌 즉각 폐기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이들은 "제도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진급 심사에 형평·공정성이 결여됐다"며 "높은 징집률로 3·4등급까지 군대에 가는 현실에서 체력 증진을 목적으로 한 심사 통한 진급 누락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후임이 먼저 진급하면 병사 간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고 누락된 병사의 사기·자존감 저하는 군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며 "어릴 때부터 줄 세우기에 지친 우리 아이들이 군대에서까지 줄 세우기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기일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역시 "많은 군사 전문가와 학계도 훈령 개정 소식에 의아한 반응을 보였다"며 "사전에 충분한 공청회나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가 장병들을 엄격한 건강 기준으로 징집하거나 입대 후 체계적인 체력 관리를 하지 않고 진급 누락을 꾀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우수 인원의 조기 진급 활성화 등 제도 부작용 줄이는 방안을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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