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등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11일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 전 본부장에게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할 당시 상황을 묻고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따져 볼 방침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 전 본부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범인 도피 등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전 11시19분께 점심 식사를 위해 나온 이 전 본부장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은 심의 전에 알고 있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언론에서 먼저 나서 알았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이나 외교부에서 따로 연락은 없었냐'는 질문에 "그건 아니다. 다 몰랐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무부에 보낸 출국금지 요청서에 이 전 장관의 신분이 '무직'이라 돼 있었는지 '전 국방부 장관'이라 돼 있었는지 묻자 "그건 얘기할 수 없다"면서도 "식별할 수 있게 돼 있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이 전 본부장은 호주대사에 임명된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4일 이 전 본부장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023년 7월 해병대 채 상병이 순직한 뒤 같은 해 9월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이첩 및 회수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 공수처에 고발됐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조처했으나 다음 해인 2024년 3월 4일 외교부는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하고 외교관 여권을 발급했다.
법무부는 임명 4일 뒤인 3월 8일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호주로 출국했으나 11일 만에 귀국했고 대사직에 임명된 지 25일 만인 같은 달 29일 사임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4~5일 법무부 사무실 등 관계자를 압수수색 하면서 이 전 장관의 대사 자격을 1차로 검증한 인사정보관리단 직원 명단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확보한 인사정보관리단 직원 명단과 이 전 본부장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 등이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호주대사로 임명했다는 의혹을 살필 예정이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후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VIP 격노'를 전해 들은 문모 방첩부대장(대령)을 2차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문 모 대령은 2023년 7월 채 상병 사망 사건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와 해병대 사이 통로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모 대령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이후 해병대 사령부의 동향이 담긴 자료를 만들어 보고했다. 이 자료에는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한 내용 등이 포함된 걸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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